"의약분업때보다 큰 재앙"...'내과' 무너지면 의료계 전체 붕괴 초래
김일중 위원장,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 기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적인 원격의료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9일 원격의료 반대 투쟁체를 전격 출범했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이날 그랜드힐튼호텔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만 개원회원을 대표하는 본 협의회가 언제라도 투쟁이 가능할수 있게 투쟁체를 구성한 것"이라며 "50여 명의 회원들이 대표해 회원들의 강열한 투쟁열기를 바탕으로 강한 투쟁위를 만들어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 선진국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가 광대하고 면적대비 인구수가 많거나 많은 섬으로 이뤄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일부 시행중"이라며 "미국에서도 의료혜택에 소외된 계층 및 접근성 저하지역에서, 일본에서는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지도·상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비용감소 등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에 분노했다.

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된 만성질환자는 의사들의 대면진료와 교육·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며 정신질환자는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간주할 정도로 주변환경과 약물 등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될수 있는 환자여서 전화나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로 대체하는 것은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부추김으로써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붕괴되고 전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개 보건소와 6개 의원, 특수지 시설 2개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투쟁체는 김일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부위원장에, 각과 회장의 추천으로 인사 및 협의회 임원진 등이 일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철호 비대위 위원장, "대국민 홍보도 전력 투구할것"
이어 이철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개협 투쟁체 출범에 대한 격려와 함께 "원격의료는 불량의료"라고 정부를 향해 맹폭격했다.

이 위원장은 "대개협 투쟁체 출범은 비상시국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다. 굳히 표현하자면 불량의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큰 문제다. 통신판매가 가능한게 아니다. 통신진료는 보조적 수단이지 의료자체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어떤 명분이라도 의료산업화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졸속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100년 대계를 겨냥해 제대로 만들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심지어는 여당의원들도 '장관에게 강제로 하지마라'는 주문을 했고 국민, 의사, 국회의원들이 재고를 요구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쟁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회원 투어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내과가 만약 무너지면 의료계 전체가 무너진다"면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약분업때보다 더 큰 재앙이 우려된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대위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빌어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헤어져서 안된다. 의사와 환자는 만나서 진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홍보 및 국회의원을 만나 자료 문건을 제공하고 있고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설파하고 저희 요구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원들의 투쟁동력을 동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투쟁하면서 회원들의 재결집, 단합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비대위가 결성돼 있고 여기에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직역 비대위도 조직적으로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앞으로 투쟁은 이전 의협 투쟁 의지와는 사뭇 다른 전회원들의 뜨거운 동참과 열기로 각별한 투쟁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은 절대 마루타가 아니며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 강요하지 않길 바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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