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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문형표 장관, 제약사 영업사원 노릇할 것인가"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해 건약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문형표 장관은 제약사 영업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발표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보완조치는 제약사가 약 만드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가격을 높게 책정해주고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발표로 그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개발 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검증되지 않고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은 제약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과정을 생략하고 등재기간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약가 협상과정은 건보공단이 국민들을 대리해 제약사와 협상해 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과정인데 정부는 기존 약값의 90% 이하로 수용할 경우 협상 없이 바로 보험에 신속 등재하겠다고 발표해 건보공단 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싼 약을 빠르게 등재하는 행위는 보험재정을 낭비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약가협상에 통화간 신약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통해 그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나면 약값을 내리게 돼있음에도 협상 없이 등재된 약은 그 사용량이 아무리 늘더라도 약값을 내릴 수 없게 돼 재정누수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희귀약제의 경제성평가 면제와 수출신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조치 또한 현행 약가제도 또한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보완조치는 국민 몸과 혈세를 바쳐 제약사를 키워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으로만 가득차 있고 문 장관은 제약사 영업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보완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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