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55조 5653억원 대비 2784억원 순증
보육예산 2조9618→3조1066억원 증액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 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2015년 93.6%→2016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액으로는 2조9618→3조1066억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추가해 금년대비 8%가 인상됐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해 기존 17만원→20만원으로 증액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만5천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7794억원→8168억원으로 늘렸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료 外로 지원되는 경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어린이집의 비용 소요를 100% 이상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피해확산 차단 156억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된 1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돼 13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억4천만원을 추가 지원(111억→127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17억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0→40억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 확대됐다.(14→16억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2016년도에도 지속 지원한다.(30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기저귀 월 3만2천원→6만4천원, 조제분유 월 4만3천원→8만6천원)하여 아동양육 부담 경감했다.(100→200억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개소당 월 453→458만원)해 서비스 질 제고 추진된다.(1416억원→1428억원)

희귀난치 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316억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 증액됐다.(285→316억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증액(11.3억원)하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됐다.(87→99억원)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 추가 지원된다.(1315→1365억원)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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