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인상-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노인일자리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
복지부, 2017년 보건복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6년 55.8조원 대비 3.3%(1조84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예산은 ‘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 기금은 6.4%(1.45조원↑) 증가 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을 2016년 대비 1.7% 인상해 4인가구 기준이 기존 439만원 447만원으로 인상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총 소요예산은 기존 3조2728→3조619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급여액도 127만원(2016년)에서 134만원(2017년)으로 약 5.2% 는다.

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가 개선되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된다.(43억원) 또한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에 나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지원된다.(복권기금, 178억원)

자산형성 지원은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된다.(678→804억원) 희망키움통장Ⅰ은 단가인상되고 (30만원→33만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는 지원가구가 확대된다.(3만2천→4만7천가구)

이어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해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35만1→35만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된다.(20만4→20만5천원)

인상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가(6만1→6만3천명) 반영된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50억원)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만4766→2만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만3→2690만5천원)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한다.(28억→124억원)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나선다.(총 1623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이다.(5988 → 6179억원)

이에 따라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가 각각 인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가 상향 조정된다.(5만→9만6천명)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운영지원된다.(9→13개소, 48→67억원) 또한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는 한편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나선다.(5844→6363억원)

이와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된다.(2150→ 2300개소, 487→538억원)

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에 나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하고(6만→6만9천명)(112→131억원)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다.(신규, 30억원)

또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최대 월 20만5천원) 또한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해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한다.(38만7천→43만7천개, 3907→4400억원)

아울러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한다.(1535 → 1617억원)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확대한다.(49만6천→52만6천명, 6343→6689억원)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유입차단 및 상황관리를 위한 긴급상황실 신축하고(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하는(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방역관리체계의 경우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단단히 한다. 또 입출국 시 해외감염병 홍보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제고(8→10억원), 위기소통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5억원)로 대국민 소통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한다.(신규, 5개소, 9억원)

또한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를 추가할 방침이다.(어린이 예방접종 15→16종, 296억 순증)

아울러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 차단에 나선다.(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 이어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에 나선다.[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확대(273→282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17억원, 신규)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5억원, 신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한다.(4→5개소) (64→137억원) 또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 강화한다.(680→1500개소, 5만5천→8만9천명)

또한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할 방침이다.(263→291억원) 복지부는 금연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다.(1365→1480억원)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하는 등(453→490억원) 정신건강 투자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179→195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종사사 인건비 확대(2.8%인상),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신규, 2개소)등을 추진한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억2천만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하고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111억원),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신규, 28억원), 체계적인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38→68억),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06→134억원)

이어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를 통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 중복 검사 방지.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한다.(11→34억원)

또한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30개소, 3천명) (신규 22억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를 국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 후속조치 추진,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한다.(86→167억원)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한다.(92억→119억원)

또 보건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를 추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보화, 신규, 20억원)

또한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2개소, 16억6천만원→180억원)해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
복지부는 한의약의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을 육성(99→133억원)하고 한의약의 과학.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확대(132→163억원),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31억→35억원)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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