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약이 현실가 동떨어졌다며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란 주장이다.

대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이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며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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