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시 1600억-코스피 1조7천억으로 10배 뛰어 무리하게 상장 규정 개정"
이학영 "금융위, 청와대 지시받고 상장 특혜 준 것 아니냐"따져
임종룡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청와대 지시·관여 없었다"
지난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

지난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쉽게 주식시장 상장을 할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야당위원들의 날까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어떤 영향력이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응수했다.

이날 더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의사결정에 금융위가 영향을 끼쳤다"며 "또 지난해 11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 관련 규정을 금융위가 개정해 쉽게 상장을 해주고 삼성 합병을 가능하게 해 줬다"면서 "금융위가 미리 삼성 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에 나왔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떤 영향력이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임 위원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규정은 그동안 정무위에서 수 차례에 걸쳐 답변했지만 해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것을 국내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누차에 걸쳐 국내 상장을 유도한 결과"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공시전에 삼성그룹 임원들이 막대한 금액을 갖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혐의를 미리 포착해서 금융위에 미리 통보했는데 금융위가 '1년간 내부에서 조사하다가 혐의 없다'며 되돌려 보냈다"며 "보통 중대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는데 왜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왜 의혹을 사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임 위원장은 "모든 사안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용에 따라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보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불공정거래를 한 것 아닌가하는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이를 입증할 혐의 자체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위원실에선 이미 끝난 일이니까, 개인 계좌에서 나온 금액인지 등에 대해 이미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았겠느냐"며 발끈했다.

▲(우)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어어지는 질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청와대 지시와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개인정보 외에 조사의 계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겠다"며 "정찬우 부위원장(전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임 위원장은 "조사 내용에 대해선 제가 아는바 없다"고 얼버무렸다.

이 의원은 "같이 근무할때 전혀 몰랐느냐, 그럼 언론의 떠도는 얘기가 맞는 것이냐, 인사개입은 정 부위원장이 다 했고 위원장은 정책 부분만 맡아 했기 때문에 농단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몰랐다고 하니 무능한 것 아니냐며 언론서 질타하고 있다. 그런 것이냐"고 다그치자 임 위원장은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기술사업이라 할수 있다. 5년이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코스닥에 상장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코스피 상장 기준을 바꿔 주면서 삼성이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해 준 것 아니냐, 시각을 달리해서 지적해 보고자한다"며 "삼성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피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을 금융위와 거래소가 주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거레소에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려는 기업에 대해 이를 설득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코스피의 2순위가 아닌 기술 IT 특화기업이다. 결국 규모차이로 인해 거래소가 코스피를 추천한다고 하면 거래소 스스로가 코스피의 2중대를 인정하는 꼴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거래소에서 코스피 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이전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거래소의 양태를 바꾸어야 한다. 시장별로 다 구분을 시키고 경쟁하기끔 만들어나가야 현 코스닥 기피현상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오히려 정무위원회에 주문했다.

▶심상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 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일모직 가치 6조6천억"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일모직의 가치(6조6천억원)였다.누누이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특혜 상장과 편법 회계를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가 지원하고 엄호해서 마술을 부린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다'로 해서 특검수사까지 왔다"며 "특혜 상장이 아니냐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임 위원장은 "그렇다"고 단답했다.

심 의원은 "2015년11월4일 상장 규정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상장기업이 또 있느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그 규정에 의해 상장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술특혜상장제도는 코스닥에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될 일 아니었느냐"며 "왜 코스피에 유일무이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위해서 상장 요건을 개정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임 위원장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에 상장 요건이 가능했었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코스닥에 상장해도 되는데 코스피에 상장하는 이유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코스피에 하면 1조 7천억원으로 불어나 10배 뛰는 것"이라며 "결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큰 평가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피 상장하게 무리하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요건을 바꾼 것 아니냐'고 했을때 위원장이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상장 요건에 국내 유치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심 의원은 "그게 특혜라는 것이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도대체 특혜가 뭔지에 대해 기준조차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 가지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형성되겠느냐, 경쟁질서가 건전하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 상장기준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이 필요한데 나스닥 상장을 막고 규정을 바꿔서 코스피에 상장한다.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수 없는 특혜 아니냐"며 "특혜 기준 자체가 정리돼 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코스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장 요건 개정해 준 것이 특혜 아니고 뭐냐"며 특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만 특혜 받은 게 아닌 송도지역의 50년 무상토지임대도 받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10% 보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팔수 있다고 사전 합의가 되고 상장 전에 지분을 매각해 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헤를 줬다. 지난 2015년 박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3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었다. 박 대통령이 국경일, 기념일 말고 참석하는 곳은 늘 특혜가 있는 곳이다. 즉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곳에 참석했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을 상대로 "편법회계와 관련 금감원 현황보고 42쪽에 따르면 '합병시 비상장법인 수익가치 부실 평가 방지를 위해 과대 징후 지표 개발해서 차등심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비상장주식 평가 뻥튀기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과대평가될만하고 의심할만 정황이 있음에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부실감사지 뭐가 부실감사냐, 통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평가를 내렸겠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심 의원은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금감원의 최대 사업 목표가 뭐냐,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아니냐,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위원회인지 금융위원회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라며 "이래 가지고 자본육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나"고 강도높은 직격탄을 날렸다.

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는 저는 우리 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다면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시장 상장계획도 있었고 상장할 여건이 돼 있었다.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그런 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 육성이 되면 국내 자본 시장도 풍요롭게 되는 여러 목적에 의해서 거래소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헸다.

또 "어느 기업에 혜택이나 부당 지시나 압력은 그 과정에서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슴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불법 회계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2016년10월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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