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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 후보 캠프, 부동의 표심 흔들기.."국민 건강권 보장, 보건의료정책 해법"국민의당외 4당, 대형병원쏠림 현상 해소 '외래 진료 축소 쪽' 가닥

국민의당 '중소병원 육성지원법 제정' 공약으로 내걸어
바른정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전문병원으로 재정립'
더민주당 '300병상 이상 2차병원 육성' 약속 차별화

바른정당 "증세없는 복지 없다. 중부담 중복지 기본틀"
정의당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더민주당 "새정부 곧바로 건보체계 개편 위한 연구개발 착수해야
자유한국당 "본인부담액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단계적 확대"
국민의당 "노인의료비 적정화 방안 관리가 필요"
24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주최'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

지난 24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 후보 캠프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직역에 부합하는 공약을 쏟아내며 부동의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다.

우선 1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민주당은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수가 추진'을, 자유한국당 '1차의료특별법 고려'를, 국민의당은 '전국민 단골의사제, 복지부 내 1차의료정책과 신설', 바른정당은 경증 3차 의료기관 유도정책', 정의당은 '병원의 입원기능강화-외래기능 축소'를 내걸었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중소병원 육성지원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은 '전문병원으로 재정립'을, 더민주당은 '300병상 이상 2차병원 육성'을 약속하며 차별화를 내세웠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관련 국민의당을 제외한 4당 모두 '외래 진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민주당은 "새정부에서는 곧바로 건보체계 개편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날 토론회는 6명의 보건의료전문기자 패널의 질문에 각당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들이 순서대로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질문과 응답

5당 "차기 대통령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주선 '모두 찬성'"

▶질=당선되면 의약단체 회장들과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 주선 의사는.

"5당 선거 정책위원들 모두 찬성"

더민주당 "본인부담금 감면-가산수가 추진-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수익 환수"
자유한국당 "가산수가, 정책수가 차별화, 1차의료특별법 고려"
국민의당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 복지부 내 1차의료정책과 신설"
바른정당 "경증 3차 의료기관 가는거 억제보단 유도정책 필요"
정의당 "병원의 입원기능강화-외래기능 축소"

▶질=1차의료활성화 복안은.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5개단체와 협의.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우선 1차의료특별법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두번째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원격의료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전공의법.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 가산수가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수익 환수, 의료비 지원 정부보조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1차의료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법의 주된 내용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 종별 역할 분담과 재정립된 정체성 확립 가장 중요.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과 경증외래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활성화 되려면 결국 돈 문제. 수가는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어려워. 행위가 같으면 상대가치가 같기 때문에 환산지수도 같아. 그것보다는 가산수가, 정책수가 차별화해서 1차의료기관에 혜택 돌아가게 해야 한다. 아니면 본인부담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으로.국비도 들 수 있고, 1차의료활성화는 쏠림현상이나 기피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고령화시대 1차의료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 됐다.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서 일상생활에서 건강 체계적 관리. 단골의사는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의사에게 등록하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 단골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검사비 경감, 단골의사 통해서 다른 의원 방문해도 진료비 경감. 중증 경우일 경우 적합한 상급병원 소개와 사전예약 진료정보 전송 등 맞춤형으로 외부 기고나 연계도 생각할 수 있어. 기존의 1차 시범사업 전부 이것으로 통합. 성공추진 위해서 복지부 내에 1차의료정책과 신설. 공약에는 없지만 특별법 포함도 제정하겠다. 장기적으로 수가체계 바꿔서 묶음 지불 방식 검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헀다. 저희가 한 번 토론회도 했는데 결론이 도출해서 적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 만성병 관리는 동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 우리나라 1차의료 전달체계 왜곡되어 있는 거 인식하고 있어. 점차 바뀌어야 하는데, 경증 3차 의료기관 가는거 억제하는 정책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아. 유도하는 제도 강화돼야 한다. 동네의원의 어르신 바우처제도 도입 건의 받아. 1석 2조일 것. 바우처 활용해서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보건복지 대통령하면 심상정. 1차보건에 있어서 외래 중심, 입원은 병원 중심으로 규정력 발휘하자. 병원의 입원기능강화하고 외래기능 축소하는 것이 맞다. 환자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환자가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차의료에서는 만성질환 지적 동의하고, 예방 건강상담 이런 것들 1차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동네의원으로서 대면진료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 그에 맞는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당연히 1차의료기관이 제 역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 "지역 중소병원 육성지원법 제정하겠다"
바른정당 "전문병원제도 활성화...지역역 특성화 거점"
정의당 "지역거점·전문·요양재활병원 등 재구성"..."지역별병상총량제도"
더민주당 "300병상 이상 2차병원 적극 육성....시장 퇴출 유도"
자유한국당 "특화된 전문병원 육성..입원료 차등수가도"

▶질=의료전달체계, 국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정부 별도 협의체 있지만 뾰족한 대책 없어. 중소병원 신음. 가장 큰 문제 무엇인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메르스때도 의료쇼핑문제가 지적됐다. 중소병원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답이 없어. 지방의 의료현실이나 큰 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 중소병원 육성지원법 제정하겠다. 교육공무원 겸임하거나 인력확보 지원 받고 조세 지원 받고 수가지원 등 반영. 인구가 저밀한 농어촌은 거점병원 축으로 취약지 군소병원 네트워크로 묶고 인력 장비 교류. 도시지역은 대형병원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저렴한 진료할 수 잇는 응급 호스피스 이런 역량 찾는데 집중하겠다. 재활, 호스피스 같이 사후진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중소병원 지역사회 소중한 자원. 수익성 유지하기가 어려운 병원은 합리적으로 M&A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곘다.

▲지난 24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 후보 캠프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직역에 부합하는 공약을 쏟아내며 부동의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화상투약기 좋아하지 않는다. 중소병원 문제 참 어렵다. 딱 중간에 끼여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의료진 인력수급도 힘들어. 중소병원은 지역 특성화, 전문 특성화로 가야 한다. 전문병원제도 활성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해서 척추전문병원, 항문전문병원 등 무조건 큰 병원 쏠리는 것 막을 것이다. 지역거점병원 산재병원 농어촌도 그렇고. 산부인과 없으니까. 특혜 주거나 이런 법 쓰겠다. 지역거점·특성화 거점으로 활성화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법으로 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십년간 정치구조에서 일어난 일. 빅5 대형병원이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 중앙과 지역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중소병원 2차 병원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 역할 정립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 재구성 한 번 해보자. 권역별로 시스템을 갖춰주면 국가적 차원에서 화상환자 얼마나 급하겠느냐. 전문병원으로 재구성해보자.
그러나 소규모 중소병원 난립 특히 사무장병원은 반대한다. 지역별병상총량제 실시해야. 중소병원이 살아날 제도적 부분. 계획적인 부분들, 정책의 실현이 현장에 맞닿을 수 있다. 정부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중소병원의 어려움 기원은 중소병원 그 자체에 있다. 중소병원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을 얻게 돼 있다. 간단한 원리인데 과거에는 병원이 자본투자 많지 않아서 노동집약적 산업. 최근 자본투자가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소규모 병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 더구나 공급과잉 상태. 중소병원을 너무 작은 병원, 300병상 이하 설립되지 않도록 제한. 신규진입을 막고 병원 사업 그만두기를 원하면 손해 없도록 유도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소병원 문제 푸는 핵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답변(30초)
소규모의 중소병원은 당연히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농어촌에서의 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현재 공급과잉이고 전문병원은 장려하되 주유를 강화하는 것으로. 300병상 이상 2차병원 적극적으로 육성. 든든한 2차병원 네트워크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중소병원 고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앞서 다른 캠프와 중복. 중소병원이 호소하는 애로사항 보면 인력수급문제, 빈번한 이직과 과도한 행정비용. 고가장비 구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의료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소외감.

똑같은 얘기인데 역할 정확하게 확립해야. 소위 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등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중소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역할할수 있게 해야. 또 수가다.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답변)입원료의 차등수가, 검토해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우리가 차별화되는 점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중소병원하고 행정, 재정 지원 받을 수 있게 정부부처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바른정당 "대형.·학병원에서는 특수전문분야 어려운 환자들만 외래로"
정의당 "경증외래환자, 1차의료 회송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
더민주당 "대형병원 의료축소에 맞게 수가보존, 2차병원 육성도"
자유한국당 "외래진료 제한, 중증아급성질환으로 가기 위해 수가 조정해야"
국민의당 "지역전문병원 육성법 제정해서 지원"

▶질=대형병원 환자 쏠림. 전달체계의 최대 화두. 대책이 있을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단독질문 아니고 의료전달체계의 결과. 1차의료 중소병원 다 맞물려가는 건데.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없고 환자의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않아. 대형병원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외래환자 100만명 돌파. 이게 자랑이냐.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변신을 해야 한다. 연구기능 강화하고 연구전문병원 특화된 대형병원으로 가야되고, 싸이즈만 큰 병원은 지양해야. 미국에서도 감기 설사로 대형병원 가는 일 없어. 대형·대학병원에서는 특수전문분야 어려운 환자들만 외래로. 일반환자 보는 것이 말이 안돼.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인센티브라든가 당근과 채찍, 연구 늘리고 환자 줄이게끔. 결국 수가 문제. 법안이 필요하면 쓰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핵심은 외래진료 과다. 지속적으로 확대 중. 대학병원 외래 기능은 특정질환, 희귀난치성, 대형병원이 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영역으로 제한. 경증외래환자의 비중 높다면 디스인센티브 부가해야 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돼. 경증외래환자는 1차의료 회송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이것이 중형병원 문제와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실제 보면 간호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 뒤로 수 천명씩 서울대형병원에서 웨이팅시켜. 지역에서는 알바 뛰러가고. 중형병원이나 지역병원이 인력부분의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대형병원 문제는 일단은 1, 2차병원과 실력격차가 줄어야 한다. 2차병원이 300병상 이상 육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2차병원 각 지역 있으면 3차병원까지 안가도 돼. 이 부분이 중요. 1차 의료기관도 특별법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재정지원이 아니라 실력강화로 이어져야. 거기에 맞는 대형병원 의료축소에 맞게 수가보존. 일반적으로 병원 외래 줄이는 것은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 병원 시범사업을 하겠다. 병원이 외래 보지 않아도 어떻게 운영 가능한지 실증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대형병원 문제가 사실은 빅5병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병원 너무 커지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왼쪽부터)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대형병원 쏠림현상, 사실상 의료계의 블랙홀.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 1차의료기관 활성화, 중소병원의 고사되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 제도적으로 반드시 여기부터 고쳐야. 환자가 왜 가겠냐. 대형병원 가면 생명과도 같은 내 질환 믿을 수 있게 치료되기 때문. 교육의 질, 의사의 질 관리 인위적으로 할수는 없어.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결국은 수가. 돈의 문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아닌 중증아급성질환 치료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제한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수가 조정해야되고. 본인부담금 높이도록 해서, 대형병원 가면. 마찬가지로 1차의료기관 지역병원으로 환자 회송하면 회송료를 현실화 시켜서 많이 외송할 수 있도록 유인책 발휘해야.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추가 답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대안들이 있다.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대형병원 쏠림현상.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인상으로 부분적인 성과 있어. 여전히 쏠림현상 있어. 병원간 격차에 기인하는 것인데 의료기술격차 따져보면 처음에 진단 단계에서부터 수술과 처치단계, 입원 치료단계. 단계별 격차. 특히 진단에서 격차 커. 정밀의학 시스템을 비수도권 병원에 조기에 확산할 수 있다면 진단에서 격차는 빠른 시간 안에 줄일 수 있을 것. 진단분야 격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수술은 500병상규모 지역거점병원 육성해서 병원 없는 입원진료취약지 거점병원 육성, 지방대학병원 시도대학병원·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일원화, 수도권 병원과 비슷한 수준 시설 투자 지역전문병원 육성법 제정해서 지원하겠다.

(추가답변)만성질환 전국민 단골의사제 통해서 의원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상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회송사업 대폭 확대해서 신속하게 지역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바른정당 "의료기기도 면허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정의당 "국민 생각하고 환자의 건강권 중심으로 봐야"
더민주당 "직역간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풀어야 원칙"
국민의당 "보건의료갈등조절위원회 상설화·합의 이끌 필요 있어"

▶질=성분명처방 대체조제활성화, 최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사용 등 면허 범위 혼란. 직역간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간단하다. 윈윈이 어려운 분야. 교문위는 대부분 윈윈 가능. 보건복지는 직능단체 경계에서 첨예하게 마찰. 원칙 두 가지. 국민 위해서 좋은가 직역위해서 좋은가. 원칙대로 하면 쉽다. 또 하나는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다.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규제는 바뀔 수도 있고. 규제 푼다고 면허를 넘나드는 일들이 있어. 한의사 의료기기도 면허 있는 사람이 하고, 면허 받은 일만 하면 이런 일이 없어. 국민의 안전과 효율 위해서 뭐가 좋은가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직역간의 자기 전문성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 문제는 환자를 생각한다고 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다. 의료전달체게 1 2 3차. 직역간 갈등 부분을 각 직역 장단점, 의료계에서 협치해서 국민을 치료를 하자는 것. 횡적인 전달체계 상호보완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찾았으면 좋겠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게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그런데 직역간 갈등으로 바라보지 말고, 협력하에 국민 생각하고 환자의 건강권 중심으로 봐야 합심하고. 전문성 상호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국민이 오히려 통합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저는 기본적으로 직역간 갈등은 직역들 간에 스스로 프로패셔널리즘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보건의료의 다섯개 직역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잇는 집단. 외부적인 규율이나 직종간의 규율이나 이런거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 아냐. 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스스로 중요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 그리고 국회에서도 직역간 갈등 푸는데 일관성 있는 노력 하는 것이 중요. 복지부가 제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바로 해줘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시장에서 경쟁 치열해지기 때문. 제3자가 풀 수는 없지만 판은 만들어줘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 직역간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보톡스 등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영역이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질 수 있도록 많이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게 해결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냐. 너무 힘든 부분.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의료시장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풀어줌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매우 자랑스러워. 미국에서 살아보니 아프면 돈걱정때문. 프랑스는 폭염으로 3만명 가까운 어르신이 의사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갔다. 좋은 시스템 제도도 좋지만, 공급자 전문가들의 헌신, 사명감 이런 거에 기여한거 아닌가 생각. 한국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우수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도 정부가 앞에서 끌고가기 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저수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일관되게 주장.

▲(왼쪽부터)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직역간 합의 바탕으로 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도 위해 공급자, 소비자, 정부, 보건의료갈등조절위원회 상설화. 합의 이끌 필요 있어. 정부 외국 사례 분석하고 연구해서 계속 제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타결해야.

규제프리존법·서발법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서 '반대'

▶질=원격의료 의료영리화냐 논란 계속. 국회 계류중인 규제프리즌법. 각 후보들의 입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켐프(윤소하)=정의당만큼 의료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반대해온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영리화 반대. 국민 위해서 규제 프리즌법 풀어서 탈규제완전자유구역법.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민들이 좋은 법인줄 알아.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말 죽기살기로 막아내야 할 법. K스포츠재단, 미르 정리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 그 뒤에는 재벌과 대기업이 있어. 더 큰 문제는 야당도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지역발전 위해 청원서 올려. 야당 처음에 반대하다가 원내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려.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기자회견 열고 의료영리화 일단은 덮어놨는데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
(추가답변)물론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적 측면 발전 필요하다. 반대할 국민이 어딨냐. 이같은 부분들은 지역발전이나 다른걸 통해서 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부 무너진다. 경각심 갖고 같이 막아내야 한다.

더민주당 문재인 캠프(김용익)=지난 십여년 동안 산업통상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의 탈을 쓰고 나타나. 이런식이면 보건의료정책도 아니고 좋은 산업정책도 아냐. 그동안 의료영리화 시도를 이 자리에 있는 다섯개 단체가 협력해서 막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의료산업화는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당연히 앞으로 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 선진국 산업구조 갖추는데 필수. 그런데 의료산업화는 문제가 달라. 의료산업화 실체가 사실 별로 명료하지 않아.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가 공공성 토대를 확실히 다진 다음에 가야, 의료산업화 추진할 수 있을 것. 역순으로 하거나 동시 진행하면 의료산업화 절대로 국민 동의 얻을 수 없다. 의료가 국민 건강 보살피는 토대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의료산업화가 바람직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고령사회에서 오래사는 것 목적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 삶의 질. 모두의 희망. 의료산업, 제약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그러나 공공성 담보로 해야 하는 두 가지 규제와 산업진흥의 모든 것 조율하는 특수한 영역. 산업발전이 우선시 되서도 안되고, 산업 걸림돌도 안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해야. 일방적으로 안전만을 주장하면서 규제의 문턱이 높아서 산업발전에 뒤쳐지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 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의료분야의 장애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을뿐. 의료산업에 대한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제프리존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디딤돌. 두 개의 상황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미래 우리 산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산업발전 당연히 해야. 청년 일자리 창출. 단, 생명, 안전에 관련한 사항은 공공성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의사 환자간의 원격 처방까지 허용하는 개정안, 사회적 합의 전제로 해야 하고, 시범사업 통해 효과 검증 해야 한다. 영리병원 논란 반대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것은 기재부가 승인 권한 갖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그레이존 신기술기반사업 등 보건의료법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적용할수 없어. 보건의료분야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상공회의소에서 마치 규제프리존 찬성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전규제 이런것은 철폐. 다만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밝힌바 있어. 보건의료는 해당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미 허용 감안해서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19대 국회 4년 동안 같은 얘기. 의료영리화 민영화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잘못되고 왜곡된 단어. 산업 발전의 저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 영리병원, 개인병원. 빅5는 비영리. 영리병원 안된다는 외국인 전용병원, 보험도 안받고 아무나 다 안받고 이런거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다. 현행법으로도 안돼. 근데 왜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주장하냐. 우리나라 영리병원 안되는거 수가지정제인데. 공공의료가 무자르듯 잘라지는게 아냐. 당연지정제 때문에 환자 모두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 필수의료 여러 문제 있지만 (추가답변)훌륭해. 국부창출 의료창출 의료관광 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먹거리일 수 있어. 우리가 이미 골든타임 놓쳐.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규제프리존법 서발법. 이거 못해. 다 나쁘다고는 생각안해.

자유한국당 "간호관리료, 차등수가 폭을 넓혀 개선돼야"
국민의당 "간호대학 증설 지원방안, 취업지원센터-종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
바른정당 "야간 근무 인센티브,직장 어린이집 확대, 파트타임 시간제"
정의당 "지방 병원 간호인력 세제혜택-주거공간 범위 국가적 지원"
더민주당 "복지부, 간호인력수급계획 정책요인 넣어 다시 검토해야"

▶질=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정부 간호대 정원 확대, 유휴 간호인력 높여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인건비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 이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어. 간호관리료에 대한 차등수가 폭을 넓혀서 이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보수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병상수로 해서 결정되는데, 병상이 지방에 있는 병원 채워지지도 않고 있거나 병상수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해서 간호인력 확보하는데 이롭게 해야 하지 않나. 인력의 공백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
지역간 종별간 간호사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해. 정부가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병원평가에 반영하면 좋을듯.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병원 간호사 이직 방지, 장기근속 촉진할 수 있는 양립된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98%가 3교대. 외국은 40% 정도. 근무상황 열악하고. 3교대 유지하면 일 가정 양립 불가.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 경력단절 막고 수가 지원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사 지속적 부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마을 조성 등 간호사 수요 필요한 곳 너무 많아. 유휴인력만으로 해소 불가능. 정부가 간호인력수급계획을 연단위로 해서 수요에 기반한 공급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 간호대학 증설위한 지원방안, 취업지원센터를 종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동시다발적인 접근 필요. 간호대 정원 늘리고, 취업지원센터 잘되고 있다고. 장농면허 근본 원인 개선. 야간 근무 인센티브, 직장 어린이집 확대, 파트타임 시간제, 정규직이면 좋을 것. 유승민 캠프 가장 먼저 낸 공약은 육아휴직 3년. 경력단절 막게. 아이가 고3까지 3번에 나눠쓸 수 있게. 공무원은 하고 있지만, 사립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칼퇴근법. 돌발적인 노동금지. 주말에 야유회가고. 근무의 연장이라는 협박. 이런거 돌발노동이다.

▲(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켐프(윤소하)=간호인력 부족 대학 문제 아냐. 30만이 있는데 실제로 16만이 움직여. 간호조무사는 68만명. 30만명이 일해. 처우가 어떻게 됐든 이 문제 해결은 대형병원 쏠림현상·노동에 원인. 전형적인 3교대 근무가 사람 죽이는 것.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연수가 6.9년. 유휴인력이 계속 늘수 밖에 없는 조건. 특히 지방은 더 심해. 산재병원은 야간근무만 전담. 선택근무진료제 시범사업 중인데 반응 좋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또 지방 병원 간호인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주거공간 범위나 국가적 지원 부분 만들어 내자. 보건인력원 통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내자. 지방지역병원에 대한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간호는 3교대 근무 특징 때문에 워낙 근로조건이 나빠. 간호사들은 임신 출산을 해야 하는 젊은 여성이 대부분. 인력 많이 쓸 수 없고 많이 쓰지 않는 구조. 병원. 간호인력은 과다한 노동강도, 열악한 근로조건 가지지 않을 수 없어. 병원관리 하는데 간호사는 원 오브 뎀이 아냐. 특별한 직종. 정책적으로나 병원관리에서나 간호사에 대한 이해 떨어져. 병원 다른 직종도 야간근무. 간호사는 늘 3교대. 간호사들의 장기근무 기대할 수 없어. 유휴간호사 돌아올 수 없어. 간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이나 보건복지정책에서 간호인력 늘리기 위한 대책 세워야. 간호인력수요 문제는 간호사들은 막대한 인력수요 증대 눈 앞에 두고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대학 늘리더라도 임금하락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복지부도 간호인력수급계획을 정책요인 넣어서 다시 해봐야 한다.

국민의당 "산과 소아과 등 기피 해결방안, 과감한 수가인상해야"
바른정당 "정부지원에 선택과 집중"
정의당 "공공의료전담의사 별도 양성 검토해야"
더민주당 "전문과목간 수입의 격차가 사라지면, 전문의 수급 풀릴 것"
자유한국당 "의사수 불균형-전달체계 재정립-자원 재분배에 수가조정 필요"

▶질=기피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배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기피과목 전공의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원과 맞추는 정책 진행 중. 다만 산부인과나 소아과 필수 전문의 부족 해결 위해서는 과감한 수가인상해서 비전 제시해야 한다. 취약지 산과나 신생아 중환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 제공해줘야 의사를 중앙과 지방 매칭해서 고용하는 형태로 지원기반 마련해야. 저출산 산부인과 종합적인 특별한 대책,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안철수는 출산 입원관리 3일에서 7일로 연장.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분만 전액 정부 지원. 취약지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졸업 후 전공의 비용까지 포함. 근무하는 동안 추가교육이나 각종 공공병원장 등 정교한 경력관리 시스템 마련해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취약지 소재 의대 정원 늘리거나 지역할당제 도입해서 지역 출신 선발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정부지원에 선택과 집중. 지방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억울한 상황. 위험부담 자기들이 받게 되니까 산부인과 안하고, 세부조절 필요. 잘 살피겠다. 어려운 과들 애기 심장 수술 배우고 졸업해서 대학병원 41개과가 존재 하지만 감기 설사보고 그런과 안오니까 악순환, 고난도 어려운 거는 특수병원 만들거나 지정해서 배운거 쓸 수 있게. 세세한 정책이 필요하지, 한마디로 해결되는게 아냐. 전공의 배정할 떄부터 나가서 취업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 전공의 배정하는데,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융통성 있게 현장의 니즈 생각해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의사 수만의 문제 아냐. 전문의의 불균형 배분. 공공의료전담의사 별도 양성 검토해야 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필수의료과 기피 막기 위해서 수가를 일부 조정 수준이 아니라 적정수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의료취약지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장기적으로 현장과 계획을 같이 하자. 국정조사하면서 응급실 없는 병원이 여러 곳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수급계획 마련해야.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국제와 비교해보면 의사, 간호사 최하위. 현실적으로 의사 과잉이기도. 분포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 의원급 의사 과잉, 병원급은 과소·부족한 인력 위해서 의대정원 늘리자고 하면 동의하지 않아. 의료계가 의원급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런 요소 분석하는 인력수급계획이 간호인력과 함꼐 필요. 중소병원의 신설 필요. 병상당의사인력 늘리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수가 조절해야 하는데, 환자 안전과 병원의료 질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의원급 인력이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형성. 지역간 전문의 수급. 수가조절뿐. 수가가 전문과목간 수입의 격차가 사라지면, 전문의 수급 당연히 풀릴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기피과 문제는 노동강도 세고 미래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의료공백 생길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어제 오늘 일 아니고 그동안 여러 수가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남았어. 전공의특별법 시행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의료공백 때문에 취약지역 의사 부족 문제, 대형수도권 환자 쏠림. 의사인력 2013년 자료 보면 갈수록 심각해져 적극저인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 취약지 원인 의사수 부족보다 불균형의 문제. 양적확대보다는 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데 수가조정 필요.

바른정당 "증세없는 복지 없다. 중부담 중복지 기본틀"
정의당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더민주당 "새정부 곧바로 건보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착수해야"
자유한국당 "본인부담액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단계적 확대"
국민의당 "노인의료비 적정화 방안 관리가 필요"

▶질=보장성 강화, 저수가 불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 꺼리고 있어. 선별적으로 갈꺼냐 보편적으로 갈꺼냐. 박근혜는 선별적으로 갔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돈이 없어서 치료 못받는 일 없도록 개편.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자 10%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수혜대상 확대. 산후조리비용 건보에서 300만원까지 부담. 네 가지 공약. 유 후보의 기본 개념은 증세없는 복지 없다. 중부담 중복지 기본틀.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때문에 재정 누수와 가계 부담. 수가현실화는 같은 맥락.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전에는 진단명으로 했는데, 중증질환 위주로. 나이별로 하는 것보다 중증질환에 대 선별적 복지 필요하고, 민간보험 보장성 확대하려면 사보험 비대해지는 것이 비정상. 사보험 축소돼야 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건보료 보장성확대는 당연. 선별과 보편이 왜 필요한지. 당연히 보편적으로 보장.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구조를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재정확보에 보험료 인상 검토해야 겠죠? 이번에 5년연장. 국고 보조. 일몰제? 22년까지 잡아놔. 문제는 국고지원. 저는 사후정산돼야 한다. 건보공단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 못받은 것이 많아. 누적흑자 20조 이상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먹은 것이 많아. 사후정산해서 국고지원에 20%를 해야되는데 의무규정이 아냐. 그래서 사후정산해서 명확히 해야. 보편적인 보장 확대하고 선별적인 질환 중 아니라 보편적으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저수가는 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추가답변)보장률 60% 수준 높여야. 80%에서 입원환자 90%로까지.

▲지난 24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 초청 토론회 모습.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캠프(김용익)=혜택을 늘어나면 보험료 늘어야. 건강보험처럼 부담과 혜택 관계 명확하면 보험료 인상이 수월.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비급여 갖고 있어서 인상을 하더라도 급여부분 늘어난다는 보장 없어. 건강보험이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는 조건 선행돼야. 급여부분에 대한 조정, 수가에 대한 조정, 부담되나 조정을 해 나가야. 최근 건보체계 개편 의미. 그런데 급여를 다 포함하고 어느 정도 수가를 주어야 할 것이냐,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는 상당한 연구 필요. 보험설계를 다시 하는 것에 준하는 노력. 새정부 곧바로 건보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착수해야 하고 시간은 최소 2~3년 걸릴 것으로 생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보장성 OECD국가 중 낮은 것은 재원인 보험료가 낮기 때문. 보장률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아냐. 20조 흑자 있지만 2018년 단기 적자. 보험료 적정 부담 적정 수가에 대한 것을 빨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부분 큰 틀에서 개선해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같은 보편적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증질환 선별적으로 보장성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곘지만, 건강보험에 본인부담액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업에 단계적 확대 통해서 지출 비중을 OECD 평군 수준 높여야. 보장성 높이기 위해서 조세부담률도 한꺼번에 생각해서 고민해야 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필수 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서 제왕절개나 출산관련 입원비 전액 면제, 고운맘카드 확대, 난임진료비 확대, 출산입원기간 7일까지. 아동 18세 미만 입원비 5%로 경감,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비 10%로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중요 내용. 다 이행한다고 하면 약 5조 조금 안되는 규모. 비급여의 단계적 포함 방안이나 단골의사제도 간호간병 등이 인프라와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적게 들 것. 연간 추가수입 1조7천억 내외로 예상. 현재 누적적립금 활용하면 이번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고령화 노인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지출에 기초한 보험료 조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 노인의료비 적정화 방안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답변)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보에 포함해서 소득수준별로 본인 소득의 10%,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 제외, 현재 비급여를 바로 급여의미도 있지만, 비급여 관리하겠다는 의미 강해. 건강보험 보편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 고액진료비 보장성 강화에 중점.

정의당 "수가 인상만 얘기하기에는 어려워"
더민주당 "수가인상 고려 요인 있다고 생각, 사회적 합의 필요"
자유한국당 "건보료부과체계 선거의식해 실행 재정줄것"
국민의당 "수가체계개선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바른정당 "건정심구조 다시 법안 쓰려고 한다"

▶질=적정수가 적증급여 적정부담 대원칙에 공감. 다음달 의약단체별 수가협상 예정. 내년도 수가 얼마나 올려야 할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얼마 올려 드릴까요? 적정수가 필요하죠.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리라 생각.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높지 않고 누적흑자 솔직히 국민들이 20조 이상 쌓여있다고 하는데, 수가인상 심정적 동의 쉽겠느냐. 여러 고민이 있다.
아까 지적했는데, 건강보험 재정지원 20%도 안되고 있어. 그 돈부터 확보해야 적정수가 가능. 건강보험 운영 방식, 부과체계 부분 아직 멀어.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보장성 확대 필요. 정부의 정책의지의 문제. 수가 인상만 얘기하기에는 어려워. 얼마다,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건보 흑자 누적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냐는 사회적 합의. 어느 정당이나 누가 의견 표명하기는 어려워. 생각을 해보자면 누적되어 잇는 부분이 한 가지 요인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의료비용 억제되는 측면도 있어. 두번째는 메르스 때문에 당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강력히 억제. 그때 메르스를 치료한 병원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줬는데, 일반적인 병의원 보존해줄 방도가 없어. 수가인상에 고려해줄 요인이 있다고 생각. 그 부분 사회적 합의 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적정부담 적정수가하려면 돈이 나오는 소스 두군데. 국비로 나오는 조세부담, 하나는 건보부담·건보재정이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 누적적립금이 20조. 2015년부터 흑자폭 감소. 2018년에는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전액 소진. 노령인구증가 급증에 따라 보험료 급여 덮치면 건보재정 심각한 문제. 더구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3월에 이행 현실적 고려해서 주장. 건보재정 더 줄어들 것.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표를 의식해서 일을 한 것. OECD국가 부담률 보다 우리 훨씬 낮아. 조세를 올릴 것이냐 건보료 더 걷을 것이냐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가가 조정돼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캠프(김원종)=수가 많이 올리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의 보건복지분야 비전. 복지는 기본생활 철저하게 보장. 복지가 4대보험 등 빈틈 많아. 건강보험도 그렇고. 촘촘하게 채워주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 거기 맞춰서 아동수당도 전체 인구의 80%만, 노인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50%까지. 노인빈곤에게 10만원씩 주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 의료쪽은 사각지대가 비급여. 단계적인 확대. 수가는 하나를 건드릴 수 없이 물고 물리는 구조. 그동안은 땜빵식으로. 이언주 의원이 수가개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말했는데, 수가체계개선위원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일단 아동수당 법안 썼다. 저는 보편적 복지 반대하지만, 저출산 워낙 심각. 산후조리 건보에서 내자. 건정심구조 바꾸자는 19대 때 법안.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시적으로 높은 지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 수요가 줄었고 메르스 때문에 환자는 줄고 의료비 줄었고 전부 병원 부담으로 메웠기 때문에. 음압병실도 다 새로 만들고. 방문객 못들어오게 다 이거 건보에서 보면 공짜로 한 것. 그렇게 흑자로 기여. 기본적으로는 수가를 연구 중심병원, 수가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마로 길게 봤을 때 올려야 하는 부분을 올려야. 건정심구조 다시 법안 쓰려고 한다.

▶질=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 수련 비용 국고지원은.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김용익)=전공의특별법 발의자.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내지는 의사 인력이 국가의 자원이어야. 민간의 자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김승희)=전공의 공감. 병원이 필요해서 일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필요.공공의료영역 근무하면 공공성 때문에 국비지원 명분이 있지만, 민간에서 대형병원에서 국비지원 국민 합의 의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김원종)=외국사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로 일부 지원. 얼마 전부터 반적으로 전공의국고지원 올리는 것과 특정 목적 혹은 특정분야 추가 올리는 것 말씀 들어보고 검토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박인숙)=법조인들은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키우는데 의사는 왜 안하냐. 사회적 합의 필요한 것. 무조건 하자 안하자 보다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공공의료나 병원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윤소하)=인력부족문제서 비롯. 국가가 같이 풀어내야 하는 문제. 공공부분 문제는 다르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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