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수가협상을 마친 병협 박용주 협상단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 "지난해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 진료비 증가분만 제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요인 분석도 같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수입증가 보단 비용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하고 있다.

22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병원계가 환자안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건보공단 측은 비용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병협 박용주 협상단장은 2차 협상을 마친후 "지난해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다. 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 진료비 증가분만 제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요인 분석도 같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수입증가 보단 비용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헸다.

박 단장은 "병원협회는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이료질 향상을 위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시설 기준이 변경 개선됐고 이에 따른 병상간 이격거리를 늘려 잡아야 하고 음압병상도 설치해야 한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 안전 전담인력도 추가 배치돼야 하며 병문안 개선,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많은 대체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 등이 병원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것이 개선돼야 환자의 안전도 같이 상승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이 충분히 수반돼야 한다. 재정 투입없이 이런 것을 이루긴 어럽다. 만일 된다면 의무를 시행하면서 부수적인 일자리 창출도 수반된다고 본다"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5만5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15.3%의 증가를 보였고 그중 간호인력만 2찬1500여 명이 신규 채용됐다.병원의 일자리를 대부분의 정규직이어서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2018년 수가협상에서 과거와 달리 이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 국민과 공단, 병원계가 상생하고 윈윈해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될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새로운 비용 증가 요인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 보겠다"며 "환산지수 분석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협 3차 협상은 2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가 두번째 협상을 진행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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