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 기존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도
22일 의료연대본 주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국회 토론회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이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표준화된 평가지표체계를 개선,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부처를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대학병원을 살려내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며 방안 마련 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국회 토론회에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향'이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경영실적평가를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 지표 및 편람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실시하고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도록 돼 있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경영실적평가도 복지부가 주관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대학병원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자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이 복지부에 의한 운영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주관하되 수입과 지출 등 재무 지표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본연의 목적 및 가치를 반영한 성과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반에 모두 적용 가능한 운영평가 체계 개발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의료기관, 노동자, 환자, 지역사회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대 관련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평가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퍙가 결과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운영평가 결과를 활용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공 방식을 지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성과 평가에 근거하기보단 별도의 근거가 입증된 정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질 및 사회적 책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체계 개선방안'이란 토론에서 "평가체계의 고민과 운영 체계의 고뇌도 필요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다"며 "현재의 평가를 복지부 운영 평가로 대체한다고 해서 대안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국립대병원의 현실은 정부 재정 부서인 기획재정부 이외의 다른 어떤 정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면서 "평가에 앞서 목적에 맞는 관리, 지원 책임과 기관의 활용, 모두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헸다.

▲22일 국회의원회관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국회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들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이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표준화된 평가지표체계를 개선, 보급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병원장 선출방식, 병원의 성과 계약·평가기준, 진료 및 임직원 인센티브제, 환자 시민 환자지원단체 등의 의견 반영체계를 포함한 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관리 지원의 주무부서를 단순히 정하기 보다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관리할수 있는 역량을 갖춰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권역별 국립대병원을 평가 하기 위해선 지역별 보건의료복지 인력의 수급, 교육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기존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역시 새롭게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지우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향'이란 토론에서 "공공의료 기관별 기능 및 역할 설정을 위해 무엇보다는 공공의료 기관별 기능 및 역할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의 경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2005년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은 지역내 급성기 병원으로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행위의 50%를 포괄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른 적정 진료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체계내에서 위치, 기능, 역할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개발될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별로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설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가 체계의 통합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국립대병원 평가는 교육부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건소 평가는 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간 연계가 요원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면 복지부가 평가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내에서도 평가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헸다.

아울러 "평가 지표 개발 및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에 대해 짚어볼 시점이다. 양질의 적정 진료가 핵심이다. 의료체계를 고민할때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될수 있는 의료체계, 그것이 핵심인데 지역에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다"며 "환자 집중 문제도 있다. 이론 지역의료체계의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즉 지역의료체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의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상급종합병원처럼 우수 의료체계를 갖출수 있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지역주민에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지역 대학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보건정책을 수행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참여 시켜 지역거점병원의 리더와 의료인력 양성 순환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역 대학병원을 살려내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지역에 어떤 의료가 발생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며 수요에 따라 세밀한 필수 의료 진료와 센터, 지역에 필요한 장비, 센터 역할의 지역거점병원의 방향, 이들 기관간 긴밀한 작동체계가 연계되게 기전을 만들려 한다"며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생하는 착한 적자 지원 등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한다. 지역 대학병원 역할 재정립, 지역거점병원, 시군구 의료체계 존치, 지역의 양질의 진료, 필수 의료제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향후 대안 마련을 시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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