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서 완치된 환자들 사회복귀 등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켜야
지난 24일 '환자의 생명·안전·권익 책임지는 신임장관의 조속한 임명'성명 발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4일로 45일째에 들어섰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행정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책임지고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후 곧바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상당수의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장관이니만큼 아무나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또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뿐만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 돼야 하며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환자의 생명, 안전, 권익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임 복지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에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복지관, 센터 등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투병정보제공서비스, 사회복지지원서비스, 정서적지지서비스,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권익증진지원서비스 등 환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신임 장관은 환자의 투병, 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권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복지권리지원센터'설립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신임 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임을 피력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줄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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