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주요업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잎서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했다”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를 밝혔으나 당시 후보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후보자가 직접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입사후 한 달 만에 "국민연금법 제정 관련 실무에 참여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후보자가 밝힌‘국민연급법 제정 관련 실무 참여’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근거법인 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됐고, 박 후보자가 보사연에 1986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입사 1달 만에 무슨 수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수 있었겠냐”며“박 후보자가 입사 당시 의료보험연구실, 즉 건강보험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과장되게 자기 PR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허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연금도입 과연 후보자가 보사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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