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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논란 '사회서비스공단', 장기요양시설 생존권 위협 불신 팽배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20~30대 청년실업자, 지역가입자중 피부양자, 전업주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제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 등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20~30대 청년실업자, 지역가입자중 피부양자, 전업주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육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을 했다. 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을 빌려 공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공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민간영역에서 어렵게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 그런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 민간의 영역 즉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이를 두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엇그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이 컸다. 결국 공단 설립해서 자신들의 일자리 박탈할 것이란 불안감을 크다"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축출해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아니냐, 차원애서 논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한다. 장관 후보자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있다, 어디냐"고 묻자 박 후보는 "20~30대, 지역가입자 중 피부양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중 피부양자, 직장인 피부양자, 전업주부, 20~30대 청년 실업자 들이 사각지대로 몰려 있다. 심각하다. 건강도 취약하다"며 "전주 지역 청년 실업자의 건강실태에 따르면 취약계층으로 몰려 있다. 대책 새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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