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2007~2016년)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하면 5조3244천억 추가지원 가능
정춘숙 "정부지원액 산출시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간 보건복지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증가액을 조작해 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가 지난해 5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1조4514억원 적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2016년 건강보험료 예상 및 실제수입액에 따른 정부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 즉 '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부담하고 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2016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2015년에도 4조250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데 이어 2016년에는 그 차액의 규모가 5조1332억원으로 역대 최고이다.

물론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약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조작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중요한 변수인‘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수와 보수월액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실제는 2016년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2.5%증가했고, 보수월액도 3.1%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증가하고 있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시 이를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2016년에 5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1조4514억원 적게 지원된 셈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까지 무려 5조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이런 조작액수가 2016년 한해동안만 무려 5조원대에 달한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6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1조원이 추가 지원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동안 5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봉이냐,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이냐,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건강보험료 예상 및 실제수입액에 따른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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