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국민 부담 13만5천원→4만8천원으로 64%↓
정부, 오는 2022년 건강보장성 강화 총 30조6천억 재정 투입 예정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정통령 과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 세부추진 방안 발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해명에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이중 56%가 초기에 투입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가 기존 50만4천원에서 41만6천원으로 18%, 비급여 부담은 13만5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64%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年 500만원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기존 39만1천명에서 13만 2천명으로 약 66% 줄고 저소득층인 하위 5분위는 기존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세부추진 방안과 관련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이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며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화해 예비급여화해 향후 3~5년 후 평가를 내려 지속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본인부담률이 30%에 해당하는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비급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200곳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적정 수가보전, 비급여 절감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보상제 도입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의료기술 평가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그는 "병원급 예비급여 추진대상(비급여)은 약 3800여개로 오는 2022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횟수 및 갯수 제한은 오는 내년까지이며 MRI, 초음파는 오는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노인 아동 등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소득하위 50%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로 인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1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이던 것이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다. 다만 6분위에서 10분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는 가국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 범위내 지원하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기존에는 암, 심장, 휘귀난치질환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모든 질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동내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게 수가체계 개선 등 통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특히 1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비급여 수익 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통할수 있게 적정 수가 보상을 꾀할 것"이라고 의료질 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6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초기에 전체 재정의 56%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2017년 6.9조)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비효율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비급여 포함 국민 의료비 부담이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는 국민 부담 의료비는 기존 50만4천원에서 41만6천원으로 18%, 비급여 부분은 13만5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64%가 주는 셈이다.

아울러 연간 500만원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기존 39만1천명에서 13만 2천명으로 약 66%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인 하위 5분위는 기존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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