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견 들은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만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18일 청와대 앞서 '단식 호소문' 통해 개정안에 반대 천명

▲18일 청와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단식 호소문'을 통해 불합리한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반대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제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18일 청와대 앞서 '단식 호소문'을 통해 불합리한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반대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에 앞서 김 회장은 복지부와 한의, 치과, 약국을 배제한 양방만의 개정을 결정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원은 2천원, 한의원은 6천원을 내고 진료를 받게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됐다며 단식 배경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저는 2만5천여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 반발하는 의사를 달래기 위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인정책제 양방 단독 개정은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9월 15일 보건복지부의 건정심에 따르면 양방진료에 한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내고 양방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달리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6000원을 내고 한의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 케어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라고 꼬집고 "문케어가 발표되고 가장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힌 곳은 한의사협회였다. 국민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에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과정 속에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이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도출됐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다"는 김 회장은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이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계가 수차례 건의했던 한의정협의체는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치과나 약국, 의료소비자로서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 역시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고, 다른 쪽의 개선 요구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문 케어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한의계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던 단체의 의견만을 경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수 없다"며 "의료 소비자인 어르신들이 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3배인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느냐"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이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많은 건의와 요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만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또 "이번 보건복지부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며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은 것임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전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