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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료 미납건수 4배 증가…체납액 52억5400만원2012년 6114건 17억5700만원-2013년 7219건 21억600만원-2014년 8657건 24억7400만원-2015년 1만299건 31억5300만원-2016년 1만5023건 47억4900만원-2017년 2만4835건 52억5400만원

공단 지출 금액 2012년 2413억2900만원-2013년 2809억1800만원-2014년 3487억9900만원-2015년 4175억6000만원-2016년 5322억54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이던 것이 2017년(7월말 현재)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 껑충 뛰었다.

연도별 체납건수와 금액은 2012년 6114건 17억5700만원, 2013년 7219건 21억600만원, 2014년 8657건 24억7400만원, 2015년 1만299건 31억5300만원, 2016년 1만5023건 47억4900만원, 2017년 2만4835건 52억5400만원 이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2017년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다.

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도 2012년 2413억 2900만원, 2013년 2809억 1800만원, 2014년 3487억 9900만원, 2015년 4175억 6000만원, 2016년 5322억 54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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