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 분석

"B씨는 본인의 보수월액이 420만원으로 매월 37만542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13년 1월 21일 발생한 응급대지급금 45만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하다."

"C씨는 상환의무자인 아들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으로 매월 16만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14년 3월 6일 발생한 응급대지급금 20만415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7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하다."

"A씨는 본인의 보수월액이 160만원으로 매월 10만324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13년 3월 27일 발생한 응급대지급금 51만37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6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하다."

이는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납부 거부 사례들이다.

지난 10년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307억여원 중 되갚은 금액은 고작 22억원, 비율론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8월 말까지 약 10년간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으며 그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우선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결손처분한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지역가입자 : 944건, 4억648만원, 직장가입자 : 797건, 6억8732만원)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