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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있는 농' 던진 권미혁 "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했다" 조사 촉구블렉리스트에 오른 명단, 사실상 정책 자문회의서 배제돼

박능후 장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응수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블랙리스트' 비판의 도마위 올라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복지부 블렉리스트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블랙리스트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등 정부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 운영이 밝혀져고 있다"고 운을 떼고 "복지부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권 의원은 "(박 장관도)2014년 청와대에서 작성된 기재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천명과 '담쟁이 포럼 발기인'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운영 기획 예산안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20명 내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정책자문회의 위원에 위촉이 된 것이다. 제가 알기론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했고 임기가 끝날때 까지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장관님, 이런 위험하신 분,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이 장관을 해도 되느냐"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권 의원은 "이런 정책 자문회의가 통상 연 2~3회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실상 자문회의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그리고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원회에서 배제됐다는 여당의원의 의해 거론됐다.

권 의원은 "ppt 오른쪽에 있는 명단이 당시 복지부 사업체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단체, 서울대 조흥식 교수 등 학계 8명을 사업에서 배제시켰다"며 "그리고 옆쪽은 위원회에서 교체된 명단이다. 문진영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 대표와 학자 7명을 위원회에서 교체 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렇게 복지부에서 운영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하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권 의원은 "전 정부가 복지부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방식은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건정심, 중앙약심위의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건정심, 약심위, 장애인조정위는 거버넌스 구조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 위원회를 정부 입맛에 맞게 맘대로 바꾸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권 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거버넌스의 위원회의 점검과 잘못된 거버번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문했다.

그래서 "하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당시 유사 중복사업의 첨병 역할을 했으며 '기능 역할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업무 보고에 따라 기능 개선시 중복사업 위주로 덜어내는 위주였지만 이제는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중요 의사 결정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계획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지침을 내렸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고 반대로 지자체는 자율권을 가지되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구성하고 시행하는게 맞다"며 "대신 중앙정부는 약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하고 있다. 위원회 거버넌스 문제는 위원회가 다양한 시각이 들어와야 하는데 편향된 시각의 위원회는 비생산적이다. 다양성, 대표성,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설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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