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본 국감자료 분석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결핵 고위험군인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의 공식통계가 공개된 가운데 전국 약 3000여명의 학생이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년 첫 시행되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잠복결핵 검진결과 전국 총 3046명의 학생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검진을 받은 학생의 약 2.3%가 양성자로 조사됐다.

고1 잠복결핵검진은 정부의 ‘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학교현장에서 결핵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 들어 처음 실시됐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는 감염되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는 않는 말 그대로 잠복하고 있는 결핵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만16세와 18세 사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서 결핵신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또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기 때여서 이 시기에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특히 높다.

이번 잠복결핵 검진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었으며, 지난 7월까지 상반기 검진대상 고1 학생 248,059명 중 약 53%인 131,682명이 검진을 마쳤다. 현재 전국 고1 전체 학생 수는 약 52만여명이다.(2016 교육통계상 중3)

상반기 검진율만을 보면 절반을 조금 넘는 학생들만 검진을 받았는데 만약 본인 희망이 아니라 전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면 실제 양성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검진 수행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희망자에 대한 검진을 계속해 오는 11월말까지 검진을 마칠 계획이다.

지역별 양성자율을 살펴보면 ▲대전(3.2%)과 ▲제주(3.1%)가 가장 높았다. 대전과 제주의 경우 검진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성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충남(3.0%) ▲대구(2.8%) ▲전남(2.7%) ▲경북( 2.7%) ▲충북(2.4%) ▲부산(2.3%) ▲서울(2.2%) ▲울산(2.2) ▲경기(2.0%) ▲강원(2.0%) ▲경남(2.0%)의 양성률을 각각 보였고, ▲전북(1.9%)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문제는 고1학생 잠복결핵 검진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금년 교육부는 고1 학생 잠복결핵 검진 예산을 국비가 아닌 각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금년의 경우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부가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와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 검진대상이 학생이어서 복지부와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한 건 맞지만 사업성격상 검진수행 주체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와 질본은 기획재정부에 2018년 사업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의견에 막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정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계속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금년 질본과 함께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금년 대한결핵협회는 검진인력(95명) 채용 및 검사 재료비 등으로 약 49억원을 협회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년 사업이 불투명해지면 당장 채용된 검진인력의 운영마저 힘들어진다.

작년에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 지원을 복지부에서 할지, 교육부에서 할지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결핵 고위험군인 고1 학생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여부는 결핵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관련 예산을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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