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무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꼬리 내려
13일 복지위 감사서 참고인 "추석 연휴 직전 복지부 비공식적 연락해와 제출 압박"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조민제 집행위원장이 국정감사 직전에 복지부가 개인프로필 자료를 요구하며 겁박해 왔었다고 부적절한 정부 행태를 폭로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조민제 집행위원장이 국정감사 직전에 복지부가 개인프로필 자료를 요구하며 겁박해 왔었다고 부적절한 정부 행태를 폭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서 심적 부담이 많았다. 복지부가 여러차례 비공식적으로 저의 개인프로필을 요구하기도 했고 대구시를 통해 공문을 내려 보내 프로필 제출을 거듭 요구해 왔었다"며 "감사서 발언 내용과 관련 이런 식의 요청은 처음이었다. 압력행사에 납득히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 해명을 들었으면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장에 자리한 복지부 실무자는 "참고인의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프로필만이 아닌 참고인을 통해 그간 대구시에서의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감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압박하려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감사를 잘 받기 위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다그치며 거들었다.

그러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앞서 복지부 실무자의 발언에 대해 조민제 참고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았었고 수감기관인 복지부가 개인 정보을 확인하려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사표현을 했었고 그 후 연락이 없어서 이 부분이 중단된 줄 알았었는데 대구시에서 추석 연휴 직전 저녁에 연락이 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프로필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됐었다"고 정부 측 겁박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수감을 성실히 받고 싶었다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배경을 설명했었을 것"이라고 납득 안돼 불안해 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앞서 해명한 복지부 실무자를 상대로 "감사를 잘 받기 위해선 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 아니냐. 희망원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추궁하자 해당 복지부 실무자는 "진행사항과 참고인으로 출석자 프로필 주문을 대구시에 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조민제 집행위원장이 국정감사 직전에 복지부가 개인프로필 자료를 요구하며 겁박해 왔었다고 부적절한 정부 행태를 폭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렇게 말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닦달하고 "그런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 참고인을 부른 경우인데 피감기관 부처 책임자의(부적절한 행태)는 또 다른 인권의 문제고 국감을 치르는 국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농후하다"면서 참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실무자를 강력 질타했다.

복지부 실무자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한편 조민제 위원장은 대구희망원 사건에 대해 "지난 2년간 지역사회에서 시만단체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37년동안 희망원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을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희망원에서는 1150명의 생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6년 8개월간 309명이 사망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명이 사망하고 연간 50명이 주검이 된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5일간의 짧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였고 이 기간 무려 21명이 원인과 절차가 규명되지 않는 사망이었다는데 있다. 일명 의문사였다는 의혹 제기다.

조 위원장은 "작년 12월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발표했지만 복지부와 대구시의 행정절차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 37년간 운영했던 천주교재단에서 전속복지재단으로 수탁계약을 바꾸면서 3년간 위탁하고 앞으론 공적 운영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속복지재단 수탁계약서 상황이 분명하게 명시된 부분들은 억울한 주검이나 인권유린에 관련된 규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지만 대구시가 5개월여 지난 지금에도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도 어떤 일을 한다는 정보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한다"고 복지부 장관에 바람을 전했다.

그리고 "희망원과 관련 대구시와 합의한 부분은 이전 시설비리나 인권 침해 문제들은 관련 시설을 폐쇄해 버리고 그 곳의 생활인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전원조치하는 사례밖에 없었다"며 "대구시는 범죄시설인 희망원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되 이 조치와 함께 70명의 장애인들을 탈 시설하고 자립할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건으로 대구시와 복지부를 두 차례 만났었고 청와대에 희망원 관련 예산을 꼭 책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고 내년 본회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강력 성토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희망원 이슈와 관련 복지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반성의지, 해결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허망하다"고 압박하고 "복지부가 예산반영과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대해 반드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의 부적절한 행테에 대해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농후하다"면서 참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실무자를 강력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법원에서 희망원 관련 책임원장과 산하시설 원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 배경은 1장당 만원씩 생활인들에게 지급하고 탄원서를 대리 작성케 한 것을 제출한 상황에서 난 선고였다"며 "그래서 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리작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희망원 사태는 형제복지원과 같이 진행형이다. 20명이 넘는 생활인이 억울하게 죽었다. 가족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상황"이라면서 "무연고자인 이들의 주검에 대해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꼭 나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150명의 생활인 중에 6년8개월만에 809명이 사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0건이 넘는 사건 관련 사망 사인이 확인이 안된 억울한 주검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희망원 사건에 관심을 갖고 꼭 챙기겠다',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했었다"며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회예산 반영과 정책 수립도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 "불법 감금한 전직원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 과정에서 거주인들에게 한 건에 만원을 주고 탄원서를 벋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희망원의 대책위 합의를 통해서 장애인거주 시설은 내년까지 폐쇄하기로 돼 있지 않았느냐, 탈시설후 자립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건하에 대구시립운영법인인 전속복지재단과 계약서 작성한지 4개월 넘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상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과거의 악습이 되살아날수 있는 현장의 사례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것"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대구희망원의 내년 에산 반영이 안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산 편성이 끝나고 난뒤인 7월 뒤늦게 요청이 왔었다"며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고 대구시와 복지부는 탈 시설에 대비해서 LH공사와 협의해서 20채 정도를 확보한 선에서 진행된 상황"이라면서 "내년 8월까지 탈시설에 대비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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