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사회복지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 했었다는 점을 폭로하며 사실 규명을 위한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지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 했었다는 점이 여당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을 상대로 "인력개발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해당 사항이 없다고 원에서 답변을 했다는데 맞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국보건복집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구체적인 공문 지시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해당사항을 증명을 하고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그쳤다.

권 의원은 "그걸 얘기하고 증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듭 닦달하자 최 원장은 "지금까지 관련 내용 문서 확인 과정에서 실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13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핵심리더아케데미 교육 내용을 아느냐, (PPt)를 보며 오른쪽 A와 C, 왼쪽 B씨를 보면 이분들이 강사로 명시된 것인데 이 아카데미가 계획대로 진행됐었느냐, 변동된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 B,C씨는 학생운동을 했고 C씨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며 "A씨는 전 서울시대외협력 보좌관이라는 이유였다. 이 중 C씨는 3개 강의를 하는데 2013년 아카데미를 초기에 설계하고 진행했던 메인 기획자였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강사진이 바뀌면서 크게 반발하고 해당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이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다'고 귀띔을 해 줬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PPt를 통해) "새로운 원장이 국정원 직원과 만났는데 국정원 직원이 좌파 성향의 강사들에 대해 조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먼저 걸린 것이 '핵심인력양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강사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둘러 정리한 것이다"는 시민사회단체 이력 C씨와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때 관장님(C씨)께서 인력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안다. 당시 '관장님 때문에 류호영 원장님께서 곤욕을 치렀습니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적 조사를 한 것으로 짐작됐습니다.'라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B씨와 녹취록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분들이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겠꾸나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할수는 없어 설마 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2015년 3월 청외대 캐비넷 문건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발취본'에서는 2013년부터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핵심리더 아카데미' 강사진에 시위 주도자,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 이념 편향 인사가 적지 않다. 운영실태를 점검한후 보고하라'고 당시 청와대 이병기 실장이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에 지시한 이후에 실제 강의자들이 변경되고 이 교육과정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많은 강사진이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이력이 있는 C씨와 대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뤈장

녹취록에는 "인력개발원 전신이 뭐였느냐면 보건복지연수원, 20년 가까이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했고 강사 중 탑 10에 들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도 있어요. 우수강사인데 갑자기 짤린 것죠."라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C씨가 2013년~2014년 두번 우수 강사로 상을 받았고 2015년 4월 강의 건수가 줄어들다가 2016년에는 단 한 건의 강의도 못했고 2017년 들어와서야 한 차례 강의를 했었고 앞서 언급한 관장 B씨도 2013년~2014년 두 차례 우수강사로 상을 받았고 2015년 강의를 못하다가 2016년 1회, 2017년 1회 정권이 바뀌면서 강의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병기 실장이 콕 찍어 내 폐지된 '사회복지핵심리더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2013년~2014년 강의 만족도가 평균 점수를 웃돌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었다. 다만 강사진 변동후에 교육 만족도는 평균치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이 사안을 놓고 볼때 A,B,C씨와 이전에 아케데미 강사진과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이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나, 터질게 터졌다는 토로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 여기까지다. 많은 이들이 과거 이력으로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강사진 중에 생계의 위협을 느낀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과거 경력때문에 배제된 분들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 어떻게 조사를 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최 원장은 "교육 내용을 문서로 확인했더니 일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고 화답하고 "저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인력개발원을 통해 인재 양성 취지에 비쳐보면 전문지식, 현장경험 등이 강사 선정의 기준이며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서로 보면 2014년 강의를 하신 분들 중에 2015년에 빠진 분들에 대해선 문서로 확인됐다. 어떤 연유로 했는지, 이런 결정은 전임원장이 하지 않았갰느냐,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사회복지계 교육과정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사회복지핵심리더 아카데미는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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