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에 '취급주의' 표시 의무화
영유아식품 이력 등록이 금년까지 완료...어린이집, 유치원 등 위생지도.점검도 강화
핑거페인트 등의 위해요인 안전성 조사 등 안전기준 강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오는 12월말 용가리 과자 등에 액체질소의 잔류 허용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취급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이 금년까지 완료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놀잇감인 핑거페인트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이다.

우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산업부·문체부·식약처)에 따르면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올 12월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리고,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위해요인에 대해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을 60명에서 90명(2018년), 120명(2019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 4월부터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진행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제를 예측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도록 해 생활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해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생활화학물질·제품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 개발과 농수산식품에 대한위·변조 판별 기술을 고도화하며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2019년),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2020)하고,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첨단수사기법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가칭)‘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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