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아웃된 비급여를 급여화해주겠다는 것은 모순아니냐"
이영성 보건연 원장 "지적 내용, 유관기관과 협의해 긴밀하개 보고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23일 국회 보건연 등 국정감사서 질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의료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제시한 '신의료기술 평가 전 410개 항목의 비급여 급여화 적정성 여부 자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행위 비급여(800개)와 치료재료 비급여(3천개) 등 3800개의 급여화 추진 중 신의료기술평가 전 비급여 인 410개항목에 대한 예비급여 항목 설정이 적절하느냐며 날선 비판의 포탄을 퍼부었다.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서 강화 대책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보장성은 63.4% 안팎으로 넘나들고 있다. 문 정부는 70%대까지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신료의료기술 중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어 실망감이 컸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문제는 비급여 영역 중 성형, 미용 분야만을 빼고 다 급여화해주겠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치료에 필요한 약 3800개 비급여 자료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약 800여개가 비급여에 해당된다. 또 치과 충전재, 수술재료 등 치료재료 3천개가 비급여로 총 3800개가 비급여 영역에 놓여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 800개는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고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후 등재된 것이 75개, 나머지 315개가 기준초과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에는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평가위원회를 거쳤을 뿐이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동의하느냐"고 이영성 보건연 원장에 따져물었다.

이영성 원장은 "그렇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 아웃된 비급여를 급여화해주겠다는 것은 모순아니냐"며 "지금까지 평가가 안돼 비급여 영역에 둔 410개 항목을 단지 비급여 즉 풍선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또 효과가 좋지 않아 비급여 영역을 둔 것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를 해주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예비급여 포함되기 이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급여 영역에 남겨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해 주겠다는 주장이 맞느냐, 보건연에서 먼저 자료를 제시해서 근거 중심으로 발표를 해야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제부터 평가를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 맞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업무 보고 자료 20~21쪽에 평가 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단계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는데 '치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모든 비급여 급여화 하겠다'는 주장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영성 보건연 원장이 '신의료기술 평가전 410 비급여 항목은 안전·유효·경제성을 평가 하지 않아 비급여 영역애 놔 둔 것 이냐냐'는 김승희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치료비를 걱정 안해도 되는지, 걱정해야만 되는지 보겠다"고 날을 갈았다.

그러면서 "복강경의 경우 수술비가 기존 50~135만원 소요되는데 로봇 수술시 수술비가 10배 가까운 800~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급여 영역인 로봇수술을 급여화될 경우 기존 복강경 수술 대신에 로봇수술로 환자가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원낙 고가여서 아무리 건보에서 커버 해준다고 해도 본인부담액이 휠씬 높아진다. 환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이같은 가수요에 대한 예상과 이동 전망, 가격 등이 깜깜하다"고 정책의 미비점을 염려했다.

이에 대해 이영성 원장은 "현재 예비급여 도입 역할 분담은 심평원에서 하게 돼 있으며 예비급여 도입후 기술평가는 보건연이 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지적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긴밀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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