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적자 658억-빚 250억 적십자병원,직원 및 지인 등 특혜할인 혜택 줘"
5년여간 13억원 감면...지인, 형제, 퇴직자, 유관기관 등이 취약계층比 더 많이 할인 받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적십자사 등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적십자사회장이 '직원 등 지인 광범위한 할인혜택 문제에 대한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의 지적에 놀랬다.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병원에서 직원 등 광범위한 범위의 할인혜택에 대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화답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국정감사에서 '정작 할인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에는 13억중 1억여원에 그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다며 2012년 3억 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작년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였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

반면 2012~2017년 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병원 등 인도주의 정신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할인제도에 대해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에서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국감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겨우 할인제도 적용 가이드라인 재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작 할인을 받아야할 저소득층에는 13억중 1억여원에 그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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