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질높고 안전한 간호 제공할수 있게 지원하겠다"
홍준표 대표 "전문인력 현장 떠나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

전혜숙 의원 "전날 간호인력 수급 예산 논의, 예결위 통과되면 정책 나올 것"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특별법 입법 발의 직전"
14일 간협, 간호정책선포식 열고 15대 정책과제 채택

▲더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간호사 처우와 근속의 문제는 간호 직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다."

14일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듯 "열악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며 인력 불균형 해소에 한 목소리를 내며 내심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

이날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정관계 및 보건의료 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주최로 열린 '2017 간호정책선포식'에서다.

▶추미애 대표 "질높고 안전한 간호 제공할수 있게 지원하겠다"
맨먼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략해 온 전국 38만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와 더불어 나날이 기적을 이뤄내는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지금도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간호사들은 3교대, 야간 근무 등으로 고된 업무와 낮은 처우로 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간호사 확보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적 과제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

추 대표는 "국민건강을 책임 지고 있는 간호사가 행복해야지만 국민도 더블어 건강하고 행복할수 있지 않겠느냐"며 "2017년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를 위한 복지 대안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며 "더민주당은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질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간호사 인력이 6.0명으로 OECD평균 9.5명에 2/3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가 2.3명으로 OECD평균 3.3명보다 부족한 상황이었다. 간호사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다"며 "간호사의 인력문제, 중소병원 문제, 지방에서의 문제, 3교대 문제 등 열익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개선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면허를 딴 많은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환경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간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돼 가느냐와 노인인구의 관리, 국가적 관심면에서 단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어젠다가 된 것 같다"며 "국회애서 여야를 떠나 복지국가의 길목에서 정책적 보건적 측면 등 복합적으로 고려, 간호사의 처우, 수당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과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손안에 있다"며 "전날 간호인력 수급과 신규인력 재취업 훈련센터를 만들고 이직 방지를 위해 예산을 논의했다. 예결위에서 확정만 되면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된다"면서 "2008년부터 남 간호사들을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실현하려 했지만 아직 안되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15가지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도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한데 뽑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질을 높여야 한다. 여야가 동의하고 있어 이번만큼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전했다.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간호사 처우와 근속의 문제는 간호 직역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안되는 이유가 간호수급의 문제때문이다. 이는 근로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내 성희롱, 폭행 등 노동시자의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간호대생의 말대로 오늘 제시된 15개 간호정책은 저희가 국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14일 '간호정책 선포식 2017'에서 서순림 간협 제1부회장과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의 슬로건 선창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외치며 국민건강 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문 케어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중 현안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 케어 성공할수 없지 않느냐"며 "간호사의 대우 등 이젠 바뀌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턱 밑까지 와 있다. 변화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 획기적으로 바뀌 절호의 기회"라면서 "그래야 국민들도 편해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 "전문인력 현장 떠나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영상메시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38만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간호사 처우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대비 간호사 1인당 4~5배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에 불과하다. 힘들게 면허를 받은 전문 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지방과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치 못해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이로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받는다. 때문에 간호정책은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간호정책이 직역이기주의가 아닌 정말 국민의료와 보건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공감을 받아 왔다"며 "간호교육일원화가 실현됐는데 잘 된 정책 방향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활동하는 분들이 간호사 아니겠느냐,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선 항상 의문이 든다"면서 "간호사가 여성들이 대부분이어서 차별받지 않나 생각도 해 본다. 그 역할에 맞는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에 국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올해 고령사화가 됐다. 앞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챙겨서 간호사 수급의문제, 처우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 불균형 수급에 공감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입법사례인 특별법을 검토해서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같은당 윤종필 의원은 "인력 불균형 해소의 정답은 처우개선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지적했다. 야간전담간호사, 시간제 간호사, 실습기자재 예산 확보 등을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간호계가 제시한 '어젠다' 정책에 투영되게 힘 합칠것"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예산 법안에 대해 복지위가 키를 갖고 있다. 다만 예산이나 법안이 국민의당 도움없이는 이뤄질수 없다"면서 "간호 정책 바뀌어야 한다. 현장을 많이 떠나 장롱면허가 많다. 특히 PA제도가 문제가 있다. 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배출된 인력이 적어서가 아닌 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실제 떠나기 때문이다. 간호계가 제시한 '어젠다'가 정책에 투영될수 있게 힘 합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정숙 의원은 "수련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가슴이 먹먹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데 전남대병원에서 기존의 임금을 소급해서 적용키로 했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의료인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이날 선포식 행사에는 더민주당 박영선·김상희·전혜숙·남인순·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장정숙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윤종필 의원, 추무진 의협회장, 김철수 치협 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수진 전국노동산업연맹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곽순헌 복지부 과장 등 정관계 인사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전국에서 참석한 4천여 명의 회원은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 정책과제를 채택했다.

이어 서순림 간협 제1부회장과 박영우 병원간호사회 회장의 슬로건 선창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외치며 국민건강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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