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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제 미정착-개인정보 보호 논란 등 의약품관리센터 '책임론'심평원 "업계의 어려움 고려,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할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15일 양재동 엘타워 스포타임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최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일련번호 제도의 미정착 문제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의약품 안전성 측면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의약품 수입, 생산, 유통의 흐름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구입 약가 청구 유도와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련번호 제도화에 따라 의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되고 있으며 아직 갈길이 멀다"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고 책임론을 거론했다.

임 총장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와 비교해 볼때 5만1600개 품목 중 2만1700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 과잉수가 등이 건보재정의 누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향후 정보센터는 그동안 수입된 의약품 융합 정보를 제공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양재동 엘타워 스포타임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최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그래서 "앞서 발표된 의약품 정보의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통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스마트 개약, 콜드체인 시스템,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 과정을 만드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보다 잘 해나갈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 도매업체, 수입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기존 불편함, 이중적 부과를 이같은 기술적인 융합을 통해 보다 빠르게 편하게 흐름을 볼수 있게 지원할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임을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 누출이나 훼손됐을때 정보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환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병 유전자 분석, 사망자 원인 분석 등은 상당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에서의 소비자에게 중요한 윤리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총장은 "이미 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 단계만 벗겨내면 식별화로 전환되기 때문애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심평원과 정보센터의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심평원이 보험료 산출 표본 데이터 셋을 날린 것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산업과 연계해서 긍정적인 면 뿐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간과하지 말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정부, 업계, 심평원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점을 잡아가야 하는지에 고민을 하겠다"며 "국가간 거래에서는 진짜 의약품인지를 확신할수 있는지, 내부적으론 투명도가 떨어지는 제네릭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보완해서 관찰하는 기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0년째 수집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가 국민의 환자 안전 측면에서 정확하게 접수돼야 하고 실시간 들어와야 신속하게 회수를 할수 있다"며 "일련번호제도가 도입되고 유통협회까지 안착이 되면 실제 회수되는 위해 의약품들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기전에 환자로부터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이 센터장은 "현재는 일련번호 미정착으로 실시간으로 회수되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고 있다. 4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보니 2100여건의 회수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협회가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야만 고쳐질수가 있다"고 유통협회에 주문했다.

또 "수집되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유지할수 있을지,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할수 있는지, 회수 의약품 중 위해약품을 차단하고 빨리 회수할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가 간절하다"며 "산업 지원 측면이 늘 숙제였다.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현 제도를 잘 꾸려 갈수 있을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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