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까지 행정예고...민원 발생많은 비급여-실손보험서 다빈도 청구 항목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보전법,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3월 시행
심평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 6일 미래소비자포럼서 밝혀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강당서 (사)소비자와 함께,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란 미래소비자포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107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내년에는 도수 치료 등 100항목을 추가돼 20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07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내년에는 도수 치료 등 100항목을 추가돼 20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7월 신설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보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강당서 (사)소비자와 함께,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란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증외상센터가 이슈가 되면서 TF가 12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전을 해 줘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맞춰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우려하는지, 원하는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이 이해된 것 같다. 국민들은 '가계 의료비 경감'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의 비급여 정보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것이 있겠고 진료비 공개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항목별 영수증 발급 시행, 사보험 연계하는 방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107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내년에 도수 치료 등 100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12월24일까지 행정예고가 돼 있다"며 "100항목에는 사회적 이슈가 높고 민원 발생이 많은 항목, 실손보험에서 청구되는 다빈도 내용을 연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개발원이 준 다빈도 10순위가 전체 민간 실손보험에서 96%를 차지한다"며 "전체 207항목을 공개하면 비급여는 다 포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항목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보전법이 2017년 9월 신설됐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영수증에 비급여 내용, 실시횟수, 기간, 총액 등이 적시된다"며 "12월11일까지 행정예고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각 병원별로 별도 명칭을 붙이고 행위를 하다보니 의료인이 봤을때 무엇을 한 것인지를 파악이 잘 안됐던 것을 표식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면서 "이렇게 되면 '급여·비급여 목록 고시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나와 있는 명칭과 코드를 사용할 것', '병원 고유의 것을 사용할 것' 등 내용적으로 커버되면 우려되는 비급여 관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 부메랑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경감 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낭비 요소를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30.6조안에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호의적인 전달체계의 우려와 관련 "문 케어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다면 성공하는 것인데 안된다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안된 이유 아니겠느냐"며 "이 부분에서 큰 핵이 우려의 해소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화, 의료회송이 별도로 가는 부분을 함께 가게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상급에서 진료를 받고 지역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책임성 있는 의료 연계가 더 큰 관건"임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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