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MRI 시장 20조 규모' Vs 정부 '8천~9천억원'
의료계 '필수의료의 민낯 드러나'Vs '필수·비용효과 의료로 시스템 전환'
6일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 요구' 미래소비자포럼

12·10 13만 의사들의 '문케어' 규탄 집회 시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전면 급여화, 필수의료, 재정 추계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간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정부가 어떻게 봉합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강당서 (사)소비자와 함께,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란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양 측이 또 한차례 공방을 펼치면서 담금질에 나선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대한민국 의료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의료공급의 93%를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민간의료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도 (이 시스템이)바뀌지 않는 것은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지정제와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고수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사무총장은 "수술료, 진찰료 등이 OECD국가의 최하수준이며 의사들이 OECD국가보다 3배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는 주 5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의료계는 전혀 할수 없다. 젊은 의사들은 주 100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북한 귀순 병사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중 필수의료의 민 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국종 교수팀원은 1년에 2~3차례 밖에 귀가할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인의 열악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현재 원가에 대한 분석과 비급여에 대한 재정 추계도 안돼 있는 상황'이라며 사례로 MRI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간 재정추계가 20조원이상 차이가 난다고 포문을 열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하는데 연간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한 뒤 대부분 삭감이라는 답으로 돌아왔다. 일방적으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의 현실"임을 드러냈다.

이 사무총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필수의료가 더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치료 담당하는 의사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해 일을 하고도 적자가 발생되고 사후 행위료 또한 받을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연세대의 '원가보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원가의 62.2%, 병원급은 66.6%, 종합병원은 75.2%, 상급종합병원은 84.2%에 그쳐 평균 원가의 69.6%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어 "원가 보전에 대해선 논쟁이 있지만 글로벌 기준시대에 대한민국 의료 수가는 최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고 "그래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취약계층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을 해주고 일반국민은 적정부담과 적정 보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 재정이 누적 흑자 21조가 발생했는데 적자를 보이는 필수 의료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해선 우선 순위로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사용을 해야 한다"며 "남은 부분이 있다면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과정의 잘못을 질타했다.

즉 "보장성 강화 정책 재정 30.6조, 여당에서는 50조가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료전달체계 등 쉽게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보전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사무총장 "원가에 대한 분석과 비급여에 대한 재정 추계도 안돼 있는 상황이다. 사례로 MRI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간 재정추계가 20조원이상 차이가 난다"며 "현재 정부도 인정하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노동시간, 일방적 사후 삭감, 환자선택권 박탈 등 의료계가 지적해 왔던 적폐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에서는 전반적인 근거와 비급여 규모, 적정보상 방안 등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고 맞받고 "그런데 현 수준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보는 MRI 시장 규모는 8천억~9천억원 정도인데 의료정책연구소는 40조 규모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강당서 (사)소비자와 함께,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란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양 측이 또 한차례 공방을 펼치면서 담금질에 나선 양상이다.

또 "의협에서는 전체 비급여 규모를 100조로 추계를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보장률 30%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맞는 추계인지, 기본적인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만일 100조로 보고 비급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현재 의료계의 원가상승률은 굉징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충된 주장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주장한 예비급여와 관련 "외국은 건강보험에 진입전에 조건부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선별급여 형태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테스트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높은 본인부담에 대해 의료비 절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그럼에도 선별급여 50%, 예비급여 70~80%로 가는 것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일부 조정돼 본인부담률이 평균 20~30%이상의 부담이 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별급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생각도 없다"며 "예비급여는 일시적인 제도로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론을 내리고 해소해 가는 과정이다. 전에 의학적인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따져 적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 수준에선 이런 구별 가능한 작업이 돼 있느냐, 그런 기준에 대한 합의가 돼 있느냐, 지금부터 할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냐를 고려하면 그런 작업을 끝마치고 후에 필요한 것만을 제도권으로 집어 넣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안타까워헸다.

그래서 "확실한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둘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고 "3800개 항목 중 한방 쪽 비급여 목록인 경우 급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레이드 존에 있는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도저히 아닌 항목은 제외해 나가자는 관점의 전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수가에 대해 "의료계는 제대로 올려 주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수가 명목으로 수가를 올리다보면 결국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큰 틀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와 양질의 공급자가 함께 상생할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니 급여부분에서 만큼 필수.비용효과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잉보상이 아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이용의 중가 염려에 대해 "조금 증가할수도 있다고 본다. 가격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보사연에 따르면 억눌린 저소득층의 의료 수요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아용할수 있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과잉진료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감내할수 있다"며 "재정 추계에 일정부분 반영했다. 본인부담의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무한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적립금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서가 있어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불구, 그동안 15조(2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원후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 고갈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료이용의 문제를 가격으로만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시인하고 "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통제하긴 했지만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담을 낮춰줘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고가의 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에서는 전반적인 근거와 비급여 규모, 적정보상 방안 등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고 맞받고 "그런데 현 수준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보는 MRI 시장 규모는 8천억~9천억원 정도인데 의료정책연구소는 40조 규모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건강보장률 70%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표는 아니고 현재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갖고 앞으로 5년간 대책을 추진했을때 70%이 보장률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예측치"라며 "만일 추가적인 보장성 활동을 더 추가된다면 그 이상 보장률까지도 갈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재정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통상적인 보험료 인상 수준이라면 이 정도의 범위내에는 광범위한 동의 없이도 추진 가능할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펼였다.

다만 "이후에 비급여가 늘어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지만 아직도 70%로 가본적인 없어 이 정도의 염려는 70%를 달성하고선 해도 늦지 않다"고 전망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문 케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국민들과 같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권에 넣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봤다. 실제 세부 정책은 이를 실현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예비급여를 도입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급여를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 차등을 두면서 제도권안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때 선별급여와 유사하다.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문제는 예비급여를 도입했을때 과연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지, 그래서 필수의료는 급여화가 맞지만 그외는 비급여로 두거나 아예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수 없게 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남겨놓을 경우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제도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치밀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적정수가와 관련 "현 수가시스템이 적정 수가를 보장 못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순 수가가 원가에 미치냐 못미치느냐는 문제가 아닌 행위별수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현실에서 양에 대해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약품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는 의료량과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의료계에 원가 수준과 행위자료를 같이 공동조사를 제안하곤 한다. 그러나 지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료계를 비판하고 "정부도 공공병원이 적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다. 정부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해서 필수의료가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중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남 국장은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 정책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해 줄 것을 끊임없는 요구가 있지만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케어의 국민 의료비 축소에 대해선 의문'을 던진 남 국장은 "의료량 증가는 우려가 된다. 예비급여를 통해 일부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상급종합병원, 고가의료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전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 왔던 의료기관의 수익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통제가 될 뿐이지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 국장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치밀해야 하겠지만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며 "지불제도, 수가 등 문제제기가 돼 온 것이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관련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문 케어가 지지받고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정책 주문도 잊지 않았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의료계에 원가 수준과 행위자료를 같이 공동조사를 제안하곤 한다. 그러나 지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료계를 비판하고 "정부도 공공병원이 적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다. 정부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해서 필수의료가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중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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