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 반드시 철폐돼야"
"심평원의 심사 실명제 도입-중앙심사조정위의 투명한 운영"촉구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청와대앞 시위 '문 재통령에 드리는 글' 낭독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 이필수 위원장은 "10%만 보장해주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하기 보단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위해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도 의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심평원의 심사 실명제 도입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강력 촉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진행한후 100미터 앞 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칼바람이 살을 에는 이 추운 날에 우리 의사들, 예비의사들까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염려하고 "왜곡될 대로 왜곡돼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10일 덕수궁 대한문앞서 열린 13만 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원장이 청와대로 행진에 앞서 "저희 의사들은 진료를 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바랄뿐"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졸속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전에 우선 정상적인 수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선 "10%만 보장해주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가장 필요한 환자가 어려움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차의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아픈 환자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국민 몰래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해 환자의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국민에게 그 뜻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줄 것"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지켜온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원칙없고 무분별한 삭감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면서 "자신의 본분을 잊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3만여 의사들이 이필수 위원장의 발언을 바라보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감시체계를 만들고 심의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의 모든 심사는 실명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운영 또한 투명해져야 하며, 무소불위의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이제는 분리해야 한다. 특정 직군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과는 폐지돼야 하고, 한약과 한방행위는 국민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며 건정심의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염려하고 "부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것"을 목청을 높였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