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 측 공방 해법 없어...장기적 프랜 갖고 단계적 가능한 일부터 추진
복지부 이상희 사회서비스자원과장,11일 '사회서비스공단(진흥원) 설립 계획안'밝혀

▲11일 국회의원회관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상희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공단(진흥원) 설립 계획안'과 관련법 이 올해 말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많은 사회서비스공단(진흥원) 설치법이 올해 말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점쳤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사회서비스공단(진흥원) 설립 계획안'을 밝혔다.

그는 "공단(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위축된 기관들이 많아지고 당연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과 찬성 쪽이 서로 부딪힌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적정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할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쟁의 가열을 염려했다.

이 과장은 "속도가 늦고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로드맵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며 "올해안에는 법안 발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년초에 기구를 설립에 앞서 법안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 쯤에는 원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선두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다만 "법인이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업무, 공급체계 개편, 수가와 비용 체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무분별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절차를 통해 설치될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수요과 공급관리를 공단내에서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추후 10년마다 품질관리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단 설립계획을 두고 7~8개월 고민을 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시설 확충 공약에 대해 확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말고 민간단체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와 국가가 규제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실제 "사회복지 전반은 권역에서 이뤄지지 않고 기초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 공약은 광역단위로 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돼 있다. 그러다보민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간의 전달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염려했다.

또 "공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많은 예산을 민간에 주면 되지 않느냐, 왜 기구를 만드느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가 설립한 시설조차도 현 예산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민간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을 운영한다면 지금의 수가나 지원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봐라본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은 맞다. 서비스 종사자 등 민간에서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일부 우려를 인정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재정 투입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한데 국가 시설인 공단에서만 필요한 예산을 걷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공단이 나서면 민간은 더 열악해 지기 때문이다. 공단이 모든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면 좋겠지만 1%~10%이내에서만 할수 있다. 확충을 해도 20%, 보육에 장기요양 확충을 해도 40%애 그친다. 나머지 90%, 최고 60%는 일반 민간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금의 논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모든 체계를 바꾸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며 "진입, 퇴출, 평가, 시설 학충, 운영, 처우개선, 협의체 방식, 메뉴얼 등을 다 언급하고 있어 이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제도개선과 복지부를 뛰어넘는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가 포함된 전반적인 피드벡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회서비스공단 시도단위 조직이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의 어려움, 불합리점, 잘못된 점을 바꾸는 방식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그동안 많은 손을 대 봤지만 잘 안됐다"며 "시도단위에서 조직을 꾸려, 이번에는 직접 운영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보고 효과가 나면 다른 민간에 전파를 해 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부터 많은 시설, 인력을 고용해서는 하긴 쉽지 않다는 뉘앙스다.

우선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간호간병은 1대1로 집안에서 이뤄지고 요양보호사가 밤 늦은 시간에 방문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그래서 진흥원이나 공단은 중간에 관리자를 두고 한밤중에는 남성이 가거나 적어도 2인조로 가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를 현재 수가 기준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센터 즉 지역내 아동보호기관, 노인복지전문기관, 돌봄센터 등이 국가가 직접 또는 지자체가 운영해야 함에도 여력이 안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영역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럼에도 10%만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민간의 경우도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나머니 90%가 잘되는 기전을 마련,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 다 같이 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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