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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 신약 급여화 위한 암 보장성 '상설협의체' 설립" 주문


13일 '의료계에서 본 고가항암제 중심의 문재인 케어'암정복 포럼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 방안' 주문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의료계에서 본 고가항암제 중심의 문재인 케어'란 암정복 포럼에서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는 향후 '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고가항암 신약의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으로 '환자중심' 암 보장성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의료계에서 본 고가항암제 중심의 문재인 케어'란 암정복 포럼에서 '항암신약 합리적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우선 '항암신약 급여율' 개선에 나서 기존 우리나라 평균 29%에서 OECD평균 62%로 끌어 올려야 한다"면서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속도를 우리나라 평균 757일에서 OECD평균 245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항암제 특성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항암신약 보장성 속조 높여야 -암환 특별 재정지원 방안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을 주문했다.

특히 "3명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항암제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전체 건보재정의 약제비 중 항암제 투자 비율은 우리나라 9%인 반면 OECD 19%에 달해 2배 가까이 차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제 관련 세부안 마련과 시행이 속도감 있게 적용돼야 환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평균 757일(2년) 소요되는 약제 평가 협상 기간으로 인해 환자 혜택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환자는 계층이 하락되고 한정된 건보재정안에서 약제 보장성이 확보될수 있을까에 대한 의료진, 환자는 불안한게 사실"임을 전했다.

따라서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도 연계 방안 등 약제 관련 세부안 마련과 시해이 속도감 있게 적용돼야 환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제감할수 있을 것"이라며 "암환자의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기 위한 견고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특별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OECD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인 '상설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암 치료보장성 수준이 돈이 건강보다 먼저였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건강이 돈보다 먼저 고려되는 사회로 변화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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