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의료 이용 현황 비교 분석,치료 차 큰 항목 등 개선방안 제시도
복지부 김성훈 사무관, 14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관리방안' 밝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성훈 사무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관리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금융위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금 지출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와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와 요율, 가입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서 치료 차가 큰 항목 등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성훈 사무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에서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관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상호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부처간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보장이란 큰 틀에서 논의하다보면 공사보험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여러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사무관은 "다행히 지난 6월 출범한 정책자문위에서 발표한 공사건강보장성 강화 대책에서도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이를 관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복지부와 금융위와 실손보험가입자 데이터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출 현황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나 상품구조 개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미래전략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을 통해 새로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공사의료보험간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이 감소될 것이라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보니 연구보고서의 반사이익에 대한 추정액이 다들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애 "보장성 강화에 의한 실손보험 분석도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와 요율, 가입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서 치료 차가 큰 항목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실손보험을 검토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으로 정부의 보장성 60%초반대에 머무른 것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있어 새로운 비급여가 창출되는 풍선효과 때문이었다"며 "향후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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