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신약, 의료기기 분야, 개별부처서 경쟁하듯 독단적 운영 없게 할것"
기초원천 연구를 부처별로 조정해 보려는 시도도 밝혀
11일 '보건의료 R&D혁신 대국민 토론회'...임강섭 서기관,"중복·소모성 경쟁" 지적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R&D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관련 10개 부처간의 무모한 경쟁의 문제점,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해 꼬집고 있다.

무엇을 목표로 한 경쟁인지 잘 모를 정도로 바이오핼스케어 분야에서 과기부, 복지부 등 10개 관련 부처간 철학과 시각의 차로 인한 소모성 경쟁과 사업의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는 따끔한 질책성 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R&D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부처간의 무모한 경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과기부, 기재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중복이 심하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심각해 반성할 최대 문제"라고 성토하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다. 연구자 R&D사업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나오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십수 년 동안 해결이 안됐다"며 "부처간 미션이 있고 별도 정책이 있다보니 사안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이 다르다. 이를 일순간에 풀어내기 쉽지 않는 문제"라고 쉽지만은 않은 부처간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 토로했다.

그래서 "단기간내의 큰 폭의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임시 위원회나 컨트롤타워를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업 분야, 기술분야별로 밑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 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중복의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유전체, 신약, 의료기기, 치매분야임을 지적했다.

그는 "위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안되고 모든 사업을 한 부처로 몰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 처음부터 TF든, 위원회든 공동 기획하고 실제 범부처 사업을 만들어 경쟁하면서도 막상 어느 순간에는 단절되곤 했다"며 "범부처 사업을 개편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름 부처간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 신약, 의료기기 분야는 개별부처에서 경쟁하듯이 독단적인 것이 없어지도록 운영하고자 준비를 할 것"이라며 "범부처든 다부처 개념이 됐든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해서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게 하겠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임 서기관은 "모든 부처에서 연구 기관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기초원천 연구를 부처별로 조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다"며 "새정부의 국정 철학이 사람 중심, 연구자 주도의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뤄지도록 부처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늘려서 과학기술 혁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 측면에서는 임상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임상연구의 중심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도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R&D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또 "원천연구가 무엇인지 개념과 실제 현실적 적용 여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원천 연구 조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실제 R&D를 수행하는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도 언급했다.

보건의료 R&D의 가시적인 성과 노출과 관련 "국민들에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지, 중장기 성과 목표를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작업이 돼야 한다"며 "논문 특허, 과학적 기술적 성과, 신약 개발 기술 이전, 수출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R&D분야의 궁극적인 팩트 성과 목표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에 대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보건의료 R&D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며 국민 인식 조사를 해 보면 공공성,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는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임을 꼽고 있다"며 "가치가 복잡하게 얶힌 보건의료 분야를 쾌도난마식, 탑 다운 방식으로 일거에 부술 영역은 아니다. 과학적 근거하에서 사회적 뒷받침해 줄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바이로메드 손미원 연구소장 겸 천연물사업본부장은 "2차 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감동받은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의 영향을 주는 치매, 정신건강, 감염병 개선을 위한 R&D의 선택적 투자였다"며 "기업체서는 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메칭 융합시킬 것이냐는데 고민하고 있다. 혁신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적인 협력 네트워크 지원이 보건의료 뿐아니라 바이오산업체에도 실제 피부에 와 닿았으면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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