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반발 의료계, 적절 수가로 설득해 나갈 것"...'역기능적 갈등관계'우려
양 측간 관계 개선의 모티브-기반이 되는게 '문 케어' 강조

"'공단 조직 개편 문제' 당장은 아냐" 조심스럼 입장 고수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년퇴임 변화...새 이미지 구축도
25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등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5일 약가 협상 등 그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해 온 건강보험 파트너인 제약계, 유통계와 파트너십을 구축, 갈등의 골을 원만하게 풀어 갈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의 문 케어 반발에 대해선 "건보공단과 의료계 양 측이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지나친 역기능적 갈등관계"임을 염려하고 "적절한 수가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서 의료계의 반발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안 셈이다.

김용익 이시장(65)은 이날 마포 인근 음식점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등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향후 행보를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돈이 전액 제약사 등 약계와 보건의료계로 흘러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건보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렇지 못하는지가 결정된다"며 "그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제도가 존속할수 있느냐는 결정적인 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에 깔려 있는 인프라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들이 떠 안고 가야할 상상못할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계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사항"임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 때문에 크게 보고 제약, 유통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제약계, 유통계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모색해 갈 것인지에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통해 오랜기간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과 수용못한 수가 및 약가협상 등으로 파생된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나갈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마포 인근 음식점서 열린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등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약가 협상 등 그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해 온 건강보험 파트너인 제약계, 유통계와 파트너십을 구축, 갈등의 골을 원만하게 풀어 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위해 재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닌 보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관리 조직의 개편도 염두에 둘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완성이 돼 가면서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이 조정돼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단의 조직 개편 방안이 자연스레 나오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개편을 해 나가야 할지 여러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로 나뉜 식약처"라며 사례까지 들었다.

다만 "공단 조직 개편 문제는 당장 언급하기 보단 시일두고 더 진행해 가면서 과연 바람직한 개편이 가능한지, 재거론되면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임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건보공단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계속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한듯 내뱉고 "원래 보건의료계와 공단이 굉장히 심한 갈등관계로 빠져든 것은 외국 사례를 봐도 전례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만의 특수 상황이다. 물론 외국에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는 일정 부분 긴장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관계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소위 역기능적 갈등관계"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 배경에는 급여 및 수가, 심사문제가 깔려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문 케어 논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극히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합리적인 가격이 설정되게 급여와 수가부분에서 건강보험을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급여권에 전부 다 들어오게 하고 수가는 원가에 플러스 알파면 의료계와 싸울 일이 훨씬 더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수가가 사라지게 돼 이를 통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오히려 공단과 의료계간 관계 개선의 모티브가 마련되는게 '문 케어'"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문 케어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 및 급여기준이 만들어지기에 성사 과정에서 아예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를 넘어서 양 측이 합리적인 입장 설정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나선다면 심각한 갈등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의료계와 진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양 측의 시각차를 인정한 김 이사장은 "공단에 몸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당사자를 설득해 바꾸려는게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이며 수가를 낮추려고만하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항목의 수가를 늘리고 줄여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한국의 의료가 정상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며 적절한 보상이란 당근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지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갖게 하는 것도 국민의 바람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

그는 또 향후 3년간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년퇴임 등 급변화에 맞서 공단의 새이미지 구축도 꾀한다는 입장이다.

대상자는 지난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선발했던 직원들이며 해당연수가 1958년~62년생이 해당되며 전체 재직 인원 1만4천여명의 21.4%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할 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일시에 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정년퇴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일을 구상하고 훈련시켜 거듭나는 건보공단 조직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며 "이게 얼마나 양질의 건강보험 행정 품질로 이어질수 있느냐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읺겠느냐"면서 고뇌도 털어왔다,

한편 김 이사장은 민주연구원 원장(2016년11월~2017년5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년12월~2016년5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4년3월~2015년12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2013년5월~2014년3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년5월~2013년5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2년7월~2016년5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2011년~2012년5월)을 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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