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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요양급여 적정 평가 '신생아중환자실-마취-근관치료' 새로 진입


지난해 처음 도입‘환자경험 평가’결과 발표...2차 조사대상 기관 확대 계획
의료전달체계-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13항목, 5년간 단계적 평가 도입
26일 심평원 홈피에‘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환자안전과 밀접한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영역을 비롯 치과 영역인 근관치료가 새로 진입된다.

또 지난 해 처음 도입한‘환자경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차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발굴한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13항목은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평가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이 전격 추진된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또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도 첫 평가에 진입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15개에서 19개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는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시기 및 기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를 위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올 결핵 적정성평가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6개영역 목표는 ①환자안전, ②효과적인 진료, ③환자중심성, ④의료전달체계 구축, ⑤의료이용의 형평성, ⑥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했다"고 밝혔다.

올 치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근관치료 평가를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근관치료는 치수(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근단(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하여 자연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신경치료를 포함)이다.

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난해 처음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환자경험 평가’는 전화조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밝혔다.

조사는 2017년7월~11월까지 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 해 연간 2회 실시하고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발굴된 항목에는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항목들은 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며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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