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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발달장애 지원 정책 빠져"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질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있어도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정책이 빠져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발달장애아가 전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스터디에 따르면 100명중 1명, 또는 34명의 1명으로 추계를 잡고 있다. 대개는 60명 중에 1명으로 잡고 있다"며 "그러면 1년에 태어나는 발달장애아는 5천~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법이 통과됐지만 이들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치매 예산이 1879억원의 추경을 받아 142억원(7.6%)만 사용했다는 지적을 듣고 발달장애 예산은 처음 요구한 예산의 1/10에 그쳐 85억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발달장애는 빨리 치료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예후가 좋아진다. 그럼에도 어릴적 진단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곳이 전혀 없다"며 "알아보는 곳곳 대기자가 100명에 달하는 등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 보다 못한 WHO에서 나섰다는 것을 최근 전해 들었다"면서 "발당장애 치료에 대한 보험도 적용이 안되고 월 치료비가 최저 150만원~최고 2천만원까지 든다는 예기를 전해 듣고 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WHO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도입하고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치매 국가책임제는 있어도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을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뇌발달은 어릴수록 빠르고 치료할수록 좋아지는데 치료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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