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법 개정을 통해 산삼약침 성분 표시 해결해야"
김광수 "립스틱, 쉐도우 등 색조화장품 사각지대애 놓여 있어"
류영진 처장, "어린이용 유해제품 관리 강화 하겠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를 계기로 의료기관 약제를 관리감독할 (임상)약사 충원을 위해 보험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현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검사제'만을 의지한채 현장의 어린이 색조화장품의 환경호르몬, 가짜 황사마스크 등의 문제점을 등한시하는 식약처 안일함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 1월31일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관련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환자안전관리에 전담인력에 (임상)약사가 빠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항암제투약오류 사망사건때부터다"며 "항암제 투약오류 등으로 마비나 사망자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원칙은 지질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20%주' 투입시 약사를 통해 중환자실로 보내야 완벽한 시스템인데 이를 실천하는 곳이 전국의 병원 중 1~2곳에 불과하다"면서 "수가 지원이 없어 약사 채용이 안된다. 뽑았다 하더라도 주말이나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수가 지원에 동의하느냐"고 다그쳤다.

또 "최근 저희 의원실이 개최한 희귀질환토론회에서는 심평원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삭감만 한다고 하고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졌다"며 "희귀질환 환자들이 사용해야 할 신약에 대한 자료 여부 운운하기 보단 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산삼약침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다. 신바로정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검증해서 제조공장에서 생산했더니 한약임에도 불구, 한의사는 쓸수가 없다. 약사법의 맹점이다. 복지부에서는 정의가 부재하다"며 "먹는 식품에는 성분표시를 함에도 주사제 '약침'에 성분표시가 전혀 안돼 있다. 이미 조제라는 미명하에 제조가 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가)국민청원검사제를 한다고 언급했는데 거의 '청원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생리대, 라면, 우지 파동 등으로 언론을 탄 기업은 잘못하면 망한다. 회복도 되지 않는다"며 "실제 정식 과정이 있는데도 새로 도입한다는 발상은 포플리즘 발상이라 생각된다. 청원 후 수많은 댓글로 (기업이)망하는 것은 한 순간이고 이로인해 억울한 사례가 나온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것이 어떠냐고 답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검사제는 국민들이 위해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소통의 일환"이라며 "특정기업이나 제품은 숨김 처리를 해서 제품군별로 조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류 처장에게 "청원만 받지 말고 찾아갔으면 한다"고 꼬집고 "'삼한사미'라는 신조어 유행인데 미세먼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의 제품에 '4계절 바이러스 99% 차단',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완벽 방어', '신종플루 예방', '황사속 세균예방' 등등 씌여 있다. 식약처 허가 없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불법아니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온라인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차단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들은 식약처 허가 황사마스크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해 사용하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닦달했다.

김 의원은 "가짜마스크가 시중에서 팔리지 않게 보고해 달라"고 다그쳤다.

또한 "초등생·청소년이 주로 찾는 색조화장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두통, 현기능, 발진, 기관지자극 부작용이 있는데 성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며 "문제의 과다 환경호르몬도 존재한다. 학교앞 문구점에서 찾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립스틱, 쉐도우 등 색조화장품이 사각지대애 놓여 있다. 규제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 규정은 신설했으나 입술에 바르는 '립틴트'가 규제없이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팔리고 있다. 왜 안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류 식약처장은 "어린이용 유해 제품에 대해선 관리 강화하고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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