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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등"남원 공공의대 설립"주장Vs교육·복지부 "예산 등 섬세한 설계 필요"


20일 이용호 의원 주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오는 28일 폐교 '초읽기'에 들어간 전북지역 서남대 사태에 따른 대안을 둘러싸고 학계와 병원계는 남원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한 반면 관련 부처는 예산 및 인력 문제, 섬세한 설계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이 장기전에 놓일 공산이다.

이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의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서남대 폐교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남원지역 경재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립대 남원 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 공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상생모델로써 서울시-광역자치단체 공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제안하고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 , 농생명대학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학생은 지역인재 균형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후 전공의 과정은 서울의료원 등 전국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방향을 가야 한다"며 전문의 취득후 공공의료분야에서 9년간 의무 복무를 피력했다.

이어 박주영 전북 남원의료원장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제시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의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

박 원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를 통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앞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려면 그 조건으로 졸업생들이 공공의료기관이나 10년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국비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서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력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서남대 문제. 2019년도 모집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로 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전북지역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공의료 설립 주체관리에 대해선 복지부가 되거나 자치단체가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현재 국립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2023년이 되면 입학 정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면 당위성을 분석 검토한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과대학은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대학설립시 예산문제, 즉 많은 재원 마련돼야 하고 투자도 돼야 한다"며 "설립 주체가 머리 맞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간 폐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 왔다"면서 "고등교육 등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고 교육부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의과대학이 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관 설립하나 하면 갈등이 많으니 신중해야 하고 당위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꼭 남원이 아닌 다른 곳에 설립되느냔 교육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어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가간 상대적 OECD 지표에서 한의사 포함해 의사가 OECD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열악한 시설과 장비외에 의료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반대로 생활하기 좋은 서울은 의료인력을 구하기 쉽고 많아,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밑그림 다시 그리고 있다"면서 "꼭 취약지 뿐만 아니라 인력, 전달체계 등 다양한 외국사례를 기반으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한 발 뺐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대의 인력활용이 중요하다. 복지부만이 의료인력 요구하는 건 아니다. 국방부도 군의인력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거 지역내 국립의대 졸업생들은 고향지역에서 살면서 선순환역할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기관이 다 이동하는 바람에 악순환으로 뒤바뀌었다. 사명감만이 아닌 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교육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쉽지만은 않은 공공의대 설립의 애로를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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