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접근권 제한과 무관'리베이트 투아웃제', 혼란에 빠뜨린 책임 '보건당국'"
국회 복지위,‘리베이트 투아웃제’폐지 대신 약가인하.과징금 상향 '건강보험법 개정안'의결
수십억 과징금 부과받고 서부검찰청 수사단에 재적발된 '한국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사태' 대표적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성명 발표

실효성없게 제약사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운영해 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애 폐기하겠다는 보건당국의 갈팡질팡한 갈지자 행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차단막을 내려 제동에 나섰다.

건약은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우려하고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건약은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의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면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한지 3년 7개월만이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과징금이나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한 예로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011년 공정거래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약 23억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2016년 다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단에 적발된 것이 이를 도입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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