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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현 중소·요양병원 체제,'사무장병원' 교두보 역할..구조개혁 시급"


지난 6일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중소병원의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일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행 종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병상의 공급과잉이 너무 극단적이고 급성기 만성기 병상의 공급과잉, 극단적인 중소병원 점유율 등은 현행 제도적인 불합리한 조건의 원인에서 파생된 3가지 증상"이라고 우려하고 "중소병원의 적정급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당 원가가 높을수 밖에 없으며 시설, 인력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수밖에 없다. 반면 매출은 늘려가야 하는 경영방식으로 인해 환자안전은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질 평가가 나올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중소병원의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일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공급과잉,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진입금지, 퇴출 장려며 병상의 신규공급은 질 향상을 위한때만 혀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제기한 '극단적'이란 의미는 정책적 조치가 너무 지체돼 왔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감수성이 너무 뒤쳐져 있었던데에 그 이유를 찾을수 있다"며 "이렇게 되도록 조치가 늦어진데 대해 복지부, 학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향후 인프라 구축에 있어 기존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정부의 진입금지가 첫단계 대안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병상총량제를 절대 시행할수 없다. 그리고 공공공급을 늘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개혁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문 케어가 오는 2022년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만 가지고 운영되는 의료보장체체하의 사무장병원을 상상할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인프라 개혁과 문 케어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겪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 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향후 (중소병원) 한두 곳의 소방안전시설을 조사 점검해서 해결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며 "(세종병원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중소·요양병원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선 환자안전은 담보받을수 없다. 반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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