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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통합일원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절실…적정진료 등 모색


공공의료체계 통합적·인력관리·지위보장 중요 과제 급부상
'적정의료'-‘지역사회중심 건강’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등 4대 효과 제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토론회

향후 공공의료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등 일원화된 기구인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실장은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수평적 통합이 부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추후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통한 통합일원화된 기구 즉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분야는 재정투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며,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며 지속적"임을 강조하고 공공의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 효과로 ▶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를 줄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노총은 사회연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고민했며, 그 결과 획기적인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은 2018년 첫 정책제안인 동시에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 준 교수의 토론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공공의료 확대, 지방선거에 요구한다’를,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이 ‘울산의 의료 현실과 공공병원 설립’을,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대표가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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