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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 케어 재정 70조, 건보료 2배 인상 필요"Vs 건보노조 "문 케어 의사단체 외면마라"

18일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건보공단·공단일산병원 노조, 반박 집회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의사대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필수의료 적정수가 국민생명 지켜낸다." "저부담 저수가 국민건강 위협한다.", "기만적인 예비급여 즉각 철폐하라."(1500여 전국의사대표자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사단체는 외면 마라." "국민 여망 외면하는 의사단체는 각성하라.",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국민의 희망이다."(건강보험공단노조, 건보공단 일산병원 노조)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의사대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는 '기만적인 예비급여 철폐'를 불으짖으며 문 케어 저지를 강력 성토하자 같은시간 깜짝 시위에 나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일산병원 노조들은 '건강 보장성 강화를 의사단체는 외면하지 말라'며 광화문광장서 이에 맞불을 놓고 반박구호를 외쳤다.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지만 우리 13만 의사들의 마음은 더욱 추웠다"고 성토하고 "지난 12월10일 3만명의 회원들은 대한문앞 광장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문 케어 저지와 잘못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 국민건강수호 및 올바른 의료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에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건보공단개혁 ▶심평원의 심사체계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아젠다를 정부측에 요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해 왔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를 확대 시도하고 병원급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당시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의정실무협의체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의사회롤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었다"며 이에 비대위는 항의의 표시로 비대위원장인 제가 삭발을 했고 협의체 위원들도 전원 사퇴를 하게 됐다"고 정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데는 협의체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큰데도 복지부는 계속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급기야 복지부는 지난 1월 비대위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 청취 차원에서 상복부초음파급여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에서 상복부초음파 급여확대 시행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도입 여부 등은 비대위와 본건를 복지부와의 논의키로 의결했지만 지난 13일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 예고하고 말았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채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아니냐"며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한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교체 및 문책을 강력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채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아니냐"며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 교체 및 문책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갈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예산 투입 없이 보험료 인상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란 비판이다.

"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력 비판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행위를 통제하면 의사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모순적인 문 케어가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해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다면, 향후 국민들과 차기 정부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적정부담으로 충분한 보험재정의 확충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내 건보재정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복지부는 문 케어에 대한 총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다.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상의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비대위와의 협상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직역에 또 다른 접촉을 시도했으며 의료계가 예비급여제도를 반대함에도 상복부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발끈했다.

정부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님은 의사와 국민앞에 직접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대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하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에 대한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은 하루빨리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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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의사들은 하나 돼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 "현 건보재정 60조-문 케어 시행시 필요 재정 130조 차 70조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현 건보재정이 1년 60조원이며 그런데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문 케어를 시행하면 130조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70조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이 없다는데 있다. 국민 건강보험료를 2배로 인상시키지 않고선 문 케어 이행은 불가능한 제도다. 재정도 없으면서 국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오직 의사들의 착취이외 방법은 없는 것"라고 몰아붙였다.

이 총장은 "지금까지 9차례 의정실무협의체를 거치면서 심사 실명제, 착오 청구에 대한 계도 등 성과도 있었지만 의료계가 지적한 독소조항인 예비급여의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중단, 수가정상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진정어린 답변이 없다"며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연 것도 전국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임에도 수가 즉 원가를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 총장은 "이게 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냐, 이 세상 어느 분야든 원가를 채워주지 않는 분야가 있겠느냐"며 "문 정부는 현 건강보험재정 60조, 문 케어 시행시 필요한 재정 130조, 차익 70조가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70조 재정이 더 소요된다는 점과 건강보험료의 2배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 오직 의사 착취를 통한 포플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해 종별 가산 동일화, 수가 30% 인상, 1차 의료기관 진찰료 3차 의료기관과 동일화, 사전 중증환자 아닌 경우 본인부담률을 80~90% 부담시키면 1차 의료기관을 살리고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된다"며 "수가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이어 이날 대표자대회에 참석한 40대 의협 회장 선거 각 후보자들도 연대사를 통해 비대위의 문 케어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나선 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왼쪽부터)추무진, 김숙희, 최대집, 임수흠 기동훈, 이용미 후보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저수가, 왜곡된 의료, 수익에 매몰돼 있는 쇠락하는 의사들의 존재가치를 되살리자"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했다. 40년의 희생에 대한 보답 적정수가,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함께 가겠다"고 힘을 보텠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살인적인 저수가, 심평원의 원칙없는 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국민들이 피해보고 병원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의사들이 자살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지 알수 없다"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사와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기 후보는 "우리는 과감하고 현명해야 한다"며 "뭉쳐야 한다. 내부의 개혁없이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수 없다. 의사협회 개혁을 위해 출마했다"고 성토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3개월간 비대위와 정부간 협상 중에 의료계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인 강행 했다. 그럼에도 책임을 의료계 비대위로 떠 넘기고 있다"며 "이런 태도의 복지부 실무자들이 정상적이냐, 우리가 한두 번 당했느냐, 그럴거면 뭐하러 협상에 나섰느냐"면서 "마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양 기만하고 협상을 질질끌다가 결국 4월 1일 80% 예비급여 고시가 나오고 말았다. 일방 강행한 행태다. 도저히 믿을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문 케어 핵심을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우리 의사 생존, 명예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 케어'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호 4번 임수흥 후보는 "문 케어는 3저 속에서 의사들 보고 죽으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정당함을 주장해도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필사즉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계속 희생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대해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항상 의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자신들 책임을 덮고 있다"면서 "이같은 열악한 필수, 중증의료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고 한방 탕약을 급여화시킨다고 한다. 무분별한 급여화, 예비급여는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김 후보는 "다음 희생양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동료를 보호할 것이다. 회원을 단합시키겠다.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다. 수가를 올리겠다. 우리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시간 광화문광장서 건보공단노조와 일산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문케어 저지' 의료계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 반박하는 반짝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제를 이겨내고, 올바른 의료를 이 나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의사들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의협 회장 당선 후 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뜻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과 배치된다면 이는 오히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치르는 투쟁은 무엇보다 강력할 것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건보노조,문 케어 시행 위해 가입자단체-전문가-학계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구성해야"
이에 대해 이날 같은 시간 광화문 광장서 반짝 시위를 벌인 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는 "건보공단과 직영병원인 공단일산병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의료계 모습에 부러움과 동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러한 심정은 국민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일부 의사단체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건보노조·건보 일산병원노조는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며 "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정부가 수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선제적 진료비 인상 주장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은 묻지도 않은 채 음식값부터 지불하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보공단의 법적 기능인 방문확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압박도 서슴치 않는다"며 "이런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의 공세를 퍼부었다.

건보노조·건보 일산병원노조는 "정부가 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번 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보노조·건보 일산병원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값비싼 민간의료 보험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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