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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심평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각성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탁상공론을 멈추고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심평원은 허가초과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난 16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도 개선(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우리 암환자들은 어리둥절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가 확대일까요? 이전 혈액종양내과 의사 3명의 기준이 4명으로 늘어나 실제 다학제기관은 71개에 30 몇 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보도자료에서는 다학제 기관이 줄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관이 확대되었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요. 이것은 교묘하게 환자, 보호자들을 속이겠다는 행위입니다.

다학제 구성 기관 수는 줄었지만 다학제를 구성할 수 없는 병원도 공용 다학제위원회를 이용해 사전 신청 가능하므로 기관이 확대되었다. 이 말은 환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실제 다학제 위원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나요?

병원에서 다학제를 열기도 힘든 마당에, 공용 다학제를 열어 사전신청을 하라구요? 한 병원 안에서도 각 과마다의 이해관계가상충하는데, 각 병원을 이해시켜 공용 다학제를 열라구요?

이것은 정말이지 탁상공론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발 탁자 위에서만 펼치는 헛된 논의를 멈추시고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이런 실현성 없는 허황된 정책은 집어치우고 제발 환자들의 아우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다학제 기준을 완화해주지는 못할 망정 조건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무엇에 뜻을 두고 혈종과 의사 기준을 4명으로 상향 시킨겁니까? 안전성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시려 하십니까? 대체 안전성이란 것이 환자의 안전이 맞긴 합니까?

이번 개선안은 다학제 병원을 축소시키겠다란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방대학병원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더 키우겠다란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혈종과 교수 4명으로 상향됨에 따라 30몇 개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환자들은 또 다시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를 해소할 의지는 전혀 없고 더욱 부추기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병원 마저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들만 내놓으면 결국 의료계도 대형병원들만 살아남는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날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도 의세권이라며 대형병원 인근 주거지역, 권역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마당에 이와 같은 처사는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정부부처도 각 지방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 왜 국가의 정책방향에 거스르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선안을 발표한 건 부처·기관, 관련 협회·학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환자단체, 누구입니까 대체? 협의체 참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환우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에 결단코 합의할 수 없습니다. 암 관련 대형 커뮤니티, 빅5 병원 등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현장을 누구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긴 병원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환자들 중 환단연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환단연이 환자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환단연은 ‘의료공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란 뜻을 내비추며 2010년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환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주장을 내세울 수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환자들의 목소리일까요?

애초에 잘못된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밖에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여도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그들과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평원은 대체 왜 기관 확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실제 기관을 축소시키려 하는지, 환단연은 진정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그들도 역시 기득권의 편에 선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가슴 깊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대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왜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권을 등한시 하는지, 대체 무엇을 위해 병원, 환자 누구 하나 이득없는 정책들만 늘어놓는지. 청렴도 꼴찌 심평원과 환단연은 각성하십시오.

(NAVER 면역항암 카페(http://cafe.naver.com/immunesystems) 회원 일동)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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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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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통. 아줌마 2018-03-30 09:05:04

    환자를 대표한다는데 왜 반대를 할까요?
    심평원 보험회사들의 갑질 농단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환단연 정신차리세요!!!!!   삭제

    • 진샘 2018-03-30 08:10:10

      환단현(혈액암모임) 어떻게 카페보다 못한 구성으로 환자들을 대표 한다는건지 어떻게 이런단체를 두고 환자단체라고 인정 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분명한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란건 알수
      있네요
      기지님 검사님같은 날카로운 해석 너무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 둥이사랑 2018-03-30 07:38:49

        대체 무엇때문에 점점 더 약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요? 사보험과의 연관성 때문인가요? 심평원 당신들은 환자입장이라면 안정성 때문에 약 안쓰고 그냥 손놓고 있을건가요? 의료 선진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데 안정성 핑계는 그만 두고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의료행정을 펼쳐 주시길...   삭제

        • 새옹지마 2018-03-30 06:58:39

          환단연? 대체 의견수렴도 안되는 곳에서
          환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환자를 위한부분은
          단 1도 없네요,   삭제

          • 앤러브 2018-03-30 06:49:26

            일부 왜곡된 면도 있지만

            이번 예고안이

            환자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점,
            사후승인기관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려있다는 점
            소아암, 희귀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눈가리고 아웅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짐에 동의합니다.   삭제

            • 황사랑 2018-03-30 06:45:06

              기사내용처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암 환우들을 만나봐라
              답답한 이노릇 시간이 없는데
              제발 살려달라아우성치는데 ㅡㅡ
              아이들옆에 부모님옆에 배우자옆에서 함께하고픈게소원이다
              암 환우들이 너그들 목숨과 재물을 탐하냐??
              것도아닌것을 왜 범죄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하냐 ㅡㅡ
              제발좀살게해다오   삭제

              • 텔리박 2018-03-30 06:40:42

                좋은 기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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