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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하반기 치과·한방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사


"자료 미제출 요양병원, 병원급 11곳 조사 명령 예정"
한방 추나요법 최빈액 3만원-한의원서 최소 8100원-최고 20만원 진료비 격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지난달 30일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브리핑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30일 병원급 신규 100개 비급여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 공개할 뜻을 비쳤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이날 서초 서울사무소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원급 이상 모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는 것이 의무대상이며 의원급은 제외돼 있지만 작년에 경기도와 서울 지역 의원, 치과, 한방 1천곳에 대해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빈도.같은 항목일지라도 최빈, 최저, 최고값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잠정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1천 곳 중 700여 곳이 진료비 자료를 제출했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가격 편차 큰 비급여 항목이 발견돼 앞으로 의원급에 대해서도 비급여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그래서 올 상반기중에 방향을 설정해서 하반기에는 전체 의원급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계획을 시사했다.

현재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관련 일반 초음파는 54건이 제출됐으며 최빈 금액은 5만원이며 최저 금액은 2만5천원,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진료비 판차가 커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80% 본인부담 예비급여화가 고시된 것"이라고 배경도 밝혔다.

황 이사는 "한방 추나요법의 경우 표본조사 자료가 91개 비급여 항목이 입수됐으며 이중 최빈금액은 3만원이며 최저금액은 한의원에서 최소 81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진료비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 공개후 만족와 관련 "2016년, 2017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병원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79.5~83.8점으로 4.3점이 올랐고 국민 신뢰도는 82.6~89.4점으로 6.8점이 뛰었다"며 "유용성 87점, 이해용이도 77점~81.3점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단순가격 비교인 만큼 의료질을 위해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미제출 기관 작년 19곳, 올 10여곳에 대한 처분'에 대해 "99.7% 기관이 제출했고 작년 미제출 19곳에 대해 복지부가 시군구의 보건소에 조사 명령을 내렸으나 18곳이 소송이나 폐업으로 처분내역이 없었고 나머지 1곳은 8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다. 이후 이곳마저 폐업을 했다"며 "올해 자료 미제출 요양병원, 병원급 11곳에 대해 조사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급 비급여 항목 진료비 자료 미제출시 의료법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는 "비급여가 가격 펀차가 크고 국민 부담, 보장률 문제 등으로 의원급 확대 여부, 항목별 공개 여부 등 실효성이 있는 관리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더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된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최저 5000원 중간금액 10만원 최빈금액 10만원 최고금액 45만5000원,
▶2인실=최저 3000원, 중간금액 5만원, 최빈금액 5만원, 최고금액 26만원,
▶3인실=최소금액 0원, 중간금액 3만5000원, 최빈금액 3만원, 최고금액 17만원

◆교육상담료=고혈압교육 최저금액 7000원, 중간금액 2만4000원, 최빈금액 2만원, 최고금액 5만5000원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최저 45만원, 중간 70만원 최빈 60만원 최고 140만원
▶Helicobacter Pylori검사(내시경하)-CLO Test [UreaseTest]=최저 5280 중간 1만2038원 최빈 1만5000원 최고 9만9720원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최저 1만7000원 중감 7만원 최빈 7만2710원, 최고 15만원
▶HIV 항체 [현장검사]=최저 1200원 중간 4만2600원 최빈 4만5000원 최고 7만5000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최저 6000원 중간 3만원 최빈 3만원 최고 5만원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최저 1만4000원 중간 3만2470원 최빈 3만원 최고 6만8000원
▶HCV 항체검사[간이검사]=최저 3570원 중간 4만5000원 최빈 4만5000원, 최고 7만5000원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최저 1만4730원 중간 2만5000원 최빈 3만원 최고 4만5000원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최저 20,000 중간 150,000 최빈 150,000 최고 400,000
부분 최저 2,000 중간70,000 최빈 50,000 최고 300,000

◆초음파 검사료
▶두경부-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최저 10,000 중간 70,000 최빈 50,000 최고 213,000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최저 15,000 중간 80,000 최빈 80,000 최고 228,00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최저 10,000 중간 90,000 최빈 100,000 최고 228,800
▶복부-복부 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최저 10,000 중간 90,000 최빈 100,000 최고 267,000
▶간?담낭?담도?비장?췌장-정밀=최저 30,000 중간 120,000 최빈 100,000 최고 322,000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 하지정맥류=최저 10,000 중간 120,000 최빈 100,000 최고 400,000
▶임산부 초음파
제1삼분기-일반=최저 15,000 중간 49,880 최빈 50,000 최고 131,000
제1삼분기-정밀=최저 15,000 중간 89,020 최빈 50,000 최고 233,000
제2,3삼분기-일반=최저 15,000 중간 51,000 최빈 40,000 최고 185,000
제2,3삼분기-정밀=최저 10,000 중간 150,000 최빈 100,000 최고 400,000

◆MRI 진단료
▶뇌〔뇌, 해마〕 뇌=최저 100,000 중간 430,000 최빈 400,000 최고 776,790
▶척추 경추(목부위)=최저 200,000 중간 430,000 최빈 400,000 최고 794,000
▶요천추(허리부위)=200,000 430,000 400,000 794,000
▶혈관 뇌혈관=최저 100,000 중간 429,200 최빈 400,000 최고 779,440

◆지속적 통증 자가조절
▶대퇴신경=최저 30,000 중간 120,000 최빈 150,000 최고 390,000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최저 23,500 중간 120,000 최빈 100,000 최고 500,000

◆처치 및 수술료(하지정맥류수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최저 208,000 중간 840,000 최빈 1,000,000 최고 2,00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최저 267,460 중간 704,400 최빈 600,000 최고 2,000,000

◆처치 및 수술료(하지정맥류수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최저 100,000 중간 651,060 최빈 583,000 최고 2,000,000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최저 100,000 중간 530,000 최빈 530,000 최고 2,000,000
▶레이저정맥폐쇄술=최저 109,000 중간 1,000,000 최빈 1,000,000 최고 2,700,000

◆처치 및 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최저 5,000 중간 60,000 최빈 50,000 최고 742,610

◆처치 및 수술료(척추시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최저 500,000 중간 2,500,000 최빈 2,500,000 최고 6,000,000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최저 230,000 중간 1,500,000 최빈 1,500,000 최고 5,50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최저 800,000 중간 3,372,500 최빈 3,500,000 최고 5,50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최저 500,000 중간 2,300,000 최빈 2,500,000 최고 4,320,000

◆다빈치 로봇 수술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최저 4,000,000 중간 8,000,000 최빈 8,000,000 최고 15,000,000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최저 4,000,000 중간 8,750,000 최빈 10,000,000 최고 14,000,000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최저 1,000,000 중간 2,100,000 최빈 2,200,000 최고 3,500,000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최저 500,000 중간 1,500,000 최빈 1,000,000 최고 3,200,000

◆치아질환 처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최저 10,000 중간 100,000 최빈 100,000 최고 373,01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최저 200,000 중간 482,330 최빈 500,000 최고 1,099,000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최저 450,000 중간 1,500,000 최빈 1,500,000 최고 4,245,190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최저 3,000 중간 22,000 최빈 30,000 최고 100,000
▶전문 최저 10,000 중간 40,000 최빈 50,000 최고 150,000
▶특수 최저 8,000 중간 50,000 최빈 50,000 최고 300,000
▶경피전기자극요법 최저 0 중간 3,500 최빈 5,000 최고 50,000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최저 0 중간 3,685 최빈 5,000 최고 20,000

◆지속적 통증자가조절(치료재료)
◇대퇴신경(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PLEXOLONG NANOLINE KIT=최저 69,750 중간 123,300 최빈 129,420 최고 210,000
▶STIMULONG NANOLINE KITS=최저 73,000 중간 120,000 최빈 126,360 최고 176,000
▶CONTIPLEX TUOHY SET=최저 32,230 중간 110,715 최빈 120,000 최고 300,000

◇사각근간 상박신경총(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STIMULONG NANOLINE SET=최저 86,500 중간 101,100 최빈 86,500 최고 138,000
▶CONTIPLEX TUOHY SET=최저 69,750 중간 120,000 최빈 120,000 최고 300,000
▶PLEXOLONG NANOLINE SET=최저 69,750 중간 120,603 최빈 160,000 최고 160,000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NUS CLOSURE CATHETER=최저 668,500 중간 1,012,000 최빈 668,500 최고 1,166,250
▶VNUS CLOSURE FAST=최저 500,000 중간 1,013,800 최빈 1,050,000 최고 1,346,400
▶VEINCLEAR=최저 556,600 중간 720,000 최빈 660,000 최고 1,000,000
▶VNUS CLOSURERFS STYLET=최저 495,000 중간 530,000 최빈 594,000 최고 612,000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TRIVEX RESECTOR KIT=최저 100,000 중간 575,000 최빈 100,000 최고 723,000
▶ENDOSTAR SHAVER SYSTEM=미집계
▶광섬유카테타=최저 110,000 중간 289,180 최빈 200,000 최고 783,800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최저 127,000 중간 621,500 최빈 621,500 최고 806,000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TRIVEX SYSTEM RESECTOR KIT=최저 347,500 중간 600,480 최빈 347,500 최고 743,800
▶CERALAS BARE FIBER=최저 500,000 중간 1,851,700 최빈 2,053,400 최고 2,053,400
▶광섬유카테타=최저 84,000 중간 265,000 최빈 200,000 최고 731,500
▶OPTICFIBER NT-400/NT-600=최저 200,000 중간 605,000 최빈 200,000 최고 1,000,000
▶MEDILAS D LIGHT GUIDES=미집계
▶레이저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미집계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최저 0 중간 20,000 최빈 20,000 최고 100,000
▷건강=최저 0 중간 20,000 최빈 20,000 최고 160,000
▶근로능력평가용=최저 0 중간 10,000 최빈 10,000 최고 30,000
▶사망진단서=최저 0 중간 10,000 최빈 10,000 최고 150,000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최저 0 중간 15,000 최빈 15,000 최고200,000
▶정신적장애=최저 10,000 중간 40,000 최빈 40,000 최고 116,040
▶후유장애=최저 15,000 중간 100,000 최빈 100,000 최고 300,000
▶병무용진단서=최저 9,000 중간 20,000 최빈 20,000 최고 10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최저 0 중간 15,000 최빈 15,000 최고 10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최저 20,000 중간 100,000 최빈 100,000 최고 300,000
▷3주 이상=최저 10,000 중간 150,000 최빈 150,000 최고 300,000
▶영문진단서 일반=최저 0 중간 20,000 최빈 20,000 최고 100,000
▶확인서
▷입퇴원=최저 0 중간 3,000 최빈 3,000 최고 20,000
▷통원=최저 0 중간 3,000 최빈 3,000 최고 20,000
▷진료=최저 0 중간 3,000 최빈 3,000 최고 20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최저 0 중간 50,000 최빈 50,000 최고 150,000
▷천만원 이상=최저 0 중간 100,000 최빈 100,000 최고 200,000
▶출생증명서=최저 0 중간 3,000 최빈 3,000 최고 10,000
▶시체검안서=최저 5,000 중간 30,000 최빈 30,000 최고 150,000
▶장애인증명서=최저 0 중간 1,000 최빈 1,000 최고 25,000
▶사산(사태)증명서=최저 0 중간 10,000 최빈 10,000 최고 50,000
▶입원사실증명서=최저 0 중간 3,000 최빈 3,000 최고 20,000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최저 5,000 중간 40,000 최빈 40,000 최고 119,079
▷일반=최저 3,000 중간 30,000 최빈 30,000 최고 270,000
▶진료기록영상
▷필름=최저 0 중간 5,000 최빈 5,000 최고 50,000
▷CD=최저 1,000 중간 10,000 최빈 10,000 최고 30,000
▷DVD=최저 3,000 중간 20,000 최빈 20,000 최고 20,000
▶제증명서사본=최저 0 중간 1,000 최빈 1,000 최고 30,000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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