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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급여화 과정서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장"언급


심사체계 투명성 개선도 언급..."문케어,병협 회원-보건의료인 참여 중요"
12일 병협 주최 2018 KHC'행서서 강도태 실장 대독한 축사 통해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의병정 실무 협의체'의 잠정 중단에도 불구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가 보장, 투명한 심사체계의 개선을 언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드레곤시티 아코르엠베서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코리아헬스콘그레스 2018(KHC)'행서에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병원의 미래'다. 정부에서도 병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미래 변화를 선도해 나갈때 어떤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적극 고민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병협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빅데이터, AI, 로봇수술 등 기술발전에 따른 환자중심 의료, 진료비 심사나 신의료기술 평가 주제는 병원계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줄이고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12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 개선을 주제로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해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병협 회원들과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등이 안타까웠다. 인력과 수가와 제도의 문제서 (기인한다), 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나와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방병원의 경우 병상 간격, 병상.면적 기준에 따라 종별이 달라지는 현행 규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병원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정부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돌봄,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 9번째를 맞이한 KHC는 국내에서 열리는 병원경영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하는 병원경영 관련 국제학술대회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며 "국내 병원의 관리 선진화에 공헌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3D 프린팅과 로봇수술기 등의 미래 현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의료현장에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신지견과 보장성강화 정책의 주요 이슈 등 현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서울대학교병원 원무파트장 이은제 △분당서울대병원 수석부장 조문숙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보험심사팀장 이미영 △중앙보훈병원 약제실장 정효근 △삼성창원병원 차장 박준홍 △삼성서울병원 수석병리사 박종오 △중앙대병원 팀장 조윤정 △마산의료원 실장 전한수 △강북삼성병원 영양팀장 김은미 등이 받았다.

대한병원협회 직원표창에서는 20년 근속표창에 △신문국 팀장 최관식 △사업국 국장 오정환 △수련환경본부 팀장 안진호, 모범표창에는△대외협력단 대리 김수한, 유공표창에 △총무국 전산정보팀 사원 조한의, 우수표창에 △보험국 대리 이다미가 받았다.

JW 중외박애상에는 황경호 순천향대의료원장, JW 중외봉사상에는 검단탑병원 부원장 서남영, 대동병원 전삼팀장 최성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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