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의 소수 요양보호사와 배제된 다수간 요양사간 갈등 요소 없애는 대비책 있어야
"진흥원 설립 보단 재정 민간에 수가 올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서야"
김승희 "의원입법으로 인해 예타 안해 그래서 '꼼수'"..2~3차 토론회 개최용의도
11일 김승희의원 주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이영수 심청이노인복지센터 이사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최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주관으로 열린 긴급진단 '사회서비스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것인가란 토론회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센터(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단체 소속 사회서비스 민간공급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내년 설립를 앞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를 지적하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급기야 이들 민간공급자들은 향후 사회서비스진흥원에 어떤 방식으로 요양원 등이 진입 또는 배제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야당의원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보태지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시행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수 심청이노인복지센터 이사는 "2018년 복지부는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함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서비스공급자들은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성공할지 신뢰 부족에 의한 기우외에 진흥원과 공생 또는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뚜렷한 생존전략을 찾을수 없기 때문"이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이 이사는 "지자체는 향후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잘 운영할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염려하고 "설립 추진 배경이 민간공급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 관리가 안되고 근로자 처우가 낮다고 한다며 우선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진단서비스 등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돼야 한다"며 "민간이 갖는 보편성, 노동시장의 현실, 사회서비스직의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회구조적 측면과 사회서비스인력의 고령화, 민간운영자들의 개별적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지자체에서는 이 모든 다양한 전수사항을 고려, 최소의 사회서비스 모델화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자체 힘으로 운영된 기관의 방만함과 비전문성을 목도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지자체 운영 능력, 지역적 성찰, 전문성 확보 등의 세밀한 검토를 바란다"며 "공공성의 강화, 운영 주체가 민관에서 지자체로 옮겨가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센터(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단체 소속 사회서비스 민간공급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과 토로를 성토해내고 있다.

이 이사는 "양질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진흥원이 제시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급여는 유능한 요양사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나 자신도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임금 정규직들이 일하길 고대한다"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성 관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60대 중·후반 여성이 주류인 현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는 "진흥원은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해 고정 월급제 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진흥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그 방안으로 방문요양, 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각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주체가 다르고 인건비도 다양하다. 특히 장기요양은 종사자 인건비율까지 준수해야 한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정월급제, 인건비 비율 준수를 양립하기 어렵고 이것이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향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서울요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들은 국공립기관의 서비스에 기대가 높다. 이런 기대치와 현실 서비스로 발생할 괴리, 갈등,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급자는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할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진흥원은 표준 모델 제시를 통해 전체 사회서비스를 견인하려 한다. 하지만 민간공급자는 진흥원이 견인차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인수 합병를 통한 부속품이 될 것이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민간공급자도 진흥원에 참여없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민간공급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명확한 그림을 보여 줘야 자발적으로 악어새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민간공급자입장의 해답은 없다"고 밝히고 "진흥원의 설립으로 불안감과 함께 손해, 억울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민간공급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플로워 질문자로 나선 한 참석자는 "기관이나 사업주나 어느 한 쪽에 편중돼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형평성"을 강조하고 "다만 일부 재가나 시설을 수급해서 정규화시키고 나머지 수급 못한 한정된 인력은 민관에서 위탁할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정규직이 급여가 높은데 민간에 위탁된 요양보호사와 급여 차에 대한 대첵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면 37만명의 요양보호사는 시·도 관리로는 미흡할 것이다. 다수의 요양보호사는 소수의 정규직 이직자들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에 맞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영양사 같은 대우 받게"

또 "현 재가복지에는 대상자가 수급자 위주여서 한 순간 요양보호사는 실직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반면 진흥원의 경우 고용 불안이 없다면 수 많은 요양사들이 줄서서 진흥원 시설로 진입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요양보호사의 사기저하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다수와 고용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력 주문했다.

또한 "전문직 인력 고용의 경우 가급적이면 공무원 중 퇴직자들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에서 선별해서 인력을 채용해 시설과 재가들간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최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주관으로 열린 긴급진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것인가란 토론회.

이어 또 다른 민간기관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요양시설의 인원 5%를 파견 계획을 세웠고 급여를 268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의 경우 급여 주간 월 158만원, 3교대, 주주야야 경우는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그래서 기존 민간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진흥원으로 이직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수원시의 경우 기초소득자 50% 포함해 14만원의 인력지원금과 급여를 197만원을 주고 있다. 시와 민간간 급여차가 있지만 서비스질이 좋다고 말할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 지역 일부 요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폐업 상황에 놓여있는데 향후 진흥원이 설립돼 당초 계획대로 급여를 책정해 줄 경우 대혼란이 야기된다. 더욱이 100개 시설 중 5개시설에 1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여가 같다보니 경기도립병원의 의사들이 중증환자를 돌려보내더라, 간호사들도 서로 주사 놓기를 미루더라고 전하고 요양보호사도 진흥원이 설립돼 흡수하면 골칫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진흥원 설립할 재정이 있다면 수가를 많이 올려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한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양극화, 인력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사회복지사 구하기 어렵다"며 "들리는 얘기로는 막차 타는 곳이란 인식때문"임을 염려했다.

그는 "일거리는 많고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처우는 낮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고민해 줬으면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서면서 사회·노인복지시설들이 사실상 처우개선의 원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사무국장은 장애인시설, 정신보건시설의 생활지도 5호봉 급여에 그치고 있다. 누가 사무국장을 하겠느냐"고 열악한 현실임을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단일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같은 자격증을 갖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노인시설들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라로 본다.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의 처우가 향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만 하는게 아니다. 어르신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 이뤄낸다. 한 직종에만 처우개선을 언급하지말고 복지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도 사회복지시설이면 단일임금에 맞춰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물리치료사든, 영양사든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길 주문했다.

아울러 "진흥원 설립으로 고령화 인력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지, 단지 시설장의 목을 쥔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인지, 실제 시설안에서는 모든 종사들의 수준이 높아야 서비스질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진흥원 설립후 교육 강화, 앞서 언급한 대로 5~10%만 보장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지관이든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몇 %나 되겠느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진흥원도 과연 정규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관련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받게 원인을 제공했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도 "만약 진흥원이 설립돼 장기요양 시설 전체를 다 품지못하고 일부만 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결국 실패를 하지 않을까"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민간이 70%를 차지하는 시설의 부채를 이자와 원금 상환할수 없는 제도때문에 시설이 도산해야 하는 악재에 놓여 있다"며 "70~80%시설이 도산해야 한다면 제도 혼란은 물론 종사자, 공급자, 운영자 모두 같은 처지에 놓인다. 인건비율 폐지, 의무적립금, 평가제도 개선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 진흥원이 설립돼 장기요양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위한 것인지, 만일 일부만 위한 것이라면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력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잘 하고자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에 피해를 입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책임지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공공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할수 없는 영역을 국가가 포용할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초 제도 도입시 정부가 투입돼 모든 것을 만들었으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사각지대를 찾아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이미 활성화된 민간시장에 정부가 뛰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진흥원이 설립되는데 법 성안이 안돼 예비타당성 하지 않은것이 아닌 할수 없었던 것이다. 야당서 '꼼수'라고 지적한 것은 정부가 성안을 했으면 정부입법을 해야지, 어째서 의원입법을 했는지에 대해 '꼼수'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년에 3조 투여되는 아동수당, 신규사업도 예타를 하지 않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밀어붙였고 치매국가 책임제로 마찬가지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센터도 명칭만 다르고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예타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 사업을 할 경우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치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 입법으로 예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의원입법으로해서 예타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수'라는 오해를 사게 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기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직을 더 확보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관련 토론회도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언론기사도 봤다. 맞지 않다. 2~3차 토론회가 필요하다면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은 "앞서 지적한 토론회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언론보도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청사의 편안한 자리를 찾아 개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국공립비율이 굉장히 낮다. '만들기도 쉽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는 지적은 맞다. 재정 투입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344개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쌍수를 들고 6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다.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국공립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내다. 10%가 시장을 교란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선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법인과 민간이 인건비가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화한다고 해서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은 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 과장은 '진흥원을 만들지 말고 기존 민간에 더 여윳돈을 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 "예를 들면 한 개 광역시도에 36억원을 투입할 경우 여러분들의 기관과 요양보호사로 나누면 각각에 돌아 갈 몫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36억원이 아닌 여러분이 언급한 인건비, 전체 민간 시장을 포함하는 계획 방식으로 소위 인건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3600억원, 아닌 3조가 투입돼도 쉽지 않은 측면이다. 이를 비교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비유"라고 역공을 폈다.

▲이상희 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장

그리고 "갈등 야기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상생할수 있겠느냐에 고민하고 있다. 예로 '밝은언덕 요양원' 사례를 들고 촉탁의가 와서 서비스한후 주변의 공동생활가정에 연결해 준다. 행사시 공생 보호자, 종사자, 이용자를 모셔 같이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겠지만 저는 이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할 것이다. 요양보호사를 뺏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현장은 대부분이 분절적으로 돼 있다. 복지관도 끊겨져 있다. 절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지역단위에 진흥원이란 기관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일부에서 268만원의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준다면 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 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에서는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란 용어는 한 줄도 없다. 정부 곡간의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급여를 줄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내년 설립이 예고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가시화되면 국공립과 민간간 괴리가 더욱 벌어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 임금 격차 등 대혼란을 야기하면서 민간기관의 70~80%는 도산할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팽한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까지 받을 것을 물론 심지어 야당까지 꼼수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흥원의 설립 추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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