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KBIC 스타트업 밸류 업 데이'...양성일 국장,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관계자 등 질문에 답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이 겪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 보완해 올 하반기 중에 협의체를 통해 여러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임을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8일 중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서 복지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 주최한 창업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위한‘KBIC 스타트업 밸류 업 데이’에서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관계자, 투자자 등의 질문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 창업 내역을 보면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로 나눠는데 제약 분야는 인허가 과정이 길긴 해도 좀더 짜여진 느낌이 든다. 의료기기분야는 우리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여타 국가에서 없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보험설계제도를 갖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치료재료 쪽은 이를 제외시키는 대안으로 가격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제도 개선 요구에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올해 안에 의료기기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의 개선책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는 비제도권이기때문에 관련 아이템이 불필요하지만 의료기기든 행위든 제도권으로 진입되면 가격을 결정하는 주최가 고민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늘어진다거나 결과 통보가 미진한다든지, 부족한 탈락 이유의 설명이라든지 등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라고 일갈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과 건강보험 등재 관련 보건산업국과 보건의료정책관실 등 협의체를 통해 여러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담당국에서 고민중에 있다. 하반기중에 개선책이 나올 것이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R&D 투자와 관련 "성격상 원천적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차원 등이 있지만 의료기기 쪽은 기술성을 바라보고 R&D투자를 했음에도 생산 의료기기가 팔리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봐 왔다"며 "R&D분야는 복지부, 과기부, 산통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5월 예비타당성 준비를 하고 있다. 3개 부처가 1년에 3천억원이 넘는 규모 R&D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10년이면 3조 규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기창업 펀드는 300억원을 조성해 7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