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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IT 3000' 약정원 감사 수용 논란...총회서 특별감사 채택


약정원 재무구조, '대약 17억3천만원+도매·재약협 4천만원' 투입
집행부 "Pharm IT 3000 대약 소유권은 확실"..."위탁운영 계약 존재하지 않아"
9일 '제64회 대약 총회'.."대의원들, 약정원 대약 감사 받아야"목청 높여

▲지난 9일 약사회관 동아홀서 열린 '2018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연 매출 10~20억을 올리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 IT 3000'을 운영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감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특별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단은 지난 9일 약사회관 동아홀서 열린 '2018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감사 요청 상정 안건에 대해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단(옥순주)은 "Pharm IT 3000이 대약 소유인에 왜 약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계약서가 존재하느냐가 물었다"며 "이에 (집행부는)계약서가 없다고 해 이를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또 "작년 총회에서 약정원에 대한 감사를 대약에 요청했고 결의했다. 조찬휘 약정원 이사장에게 감사를 요청했고 조 이사장도 약정원에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나중에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약정원이 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대약이 감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감독 기관인 식약처의 답변을 대신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정원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합자했다. 3개 단체가 같이하기 때문에 대약 단독으로는 약사회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약정원은 대약이 1억원, 도매협회 1천만원, 제약협회 3천만원을 투자해 지난 2001년 총 자본금 1억4천만원으로 탄생했다.

이어 "이 재원으론 운영에 부족해 이후 대약에서 2007년까지 회원의 돈 16억3천만원을 추가 투입했다"며 "그래서 2007년말까지 대약이 투자한 금액은 17억3찬만원이며 나머지 영 협회가 4천만원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도매·제약협회 핑개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대약이 감사를 할수 없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 감사단에 제출해 달라고 작년 10월 18일 요청했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 서명 답변을 받은바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Pharm IT 3000이이후 자체적으로 대약내 관리단을 만들어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시급성에 때문에 약정원에 맡긴 이후 계약서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감사단은 약정원과 Pharm IT 3000 운영 관련 서류를 가져올 것을 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Pharm IT 3000' 운영 약정원에 대한 지지부진한 감사 논란에 대해 대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 서울대의원은 "약정원이 대약의 감사를 못받겠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며 "분회에서 잘못하면 특별감사가 내려온다. 약정원에서 특별감사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식약처에 민원을 넣든지 동의를 얻어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면서 거듭 주문했다.

경기대의원은 Pharm IT 3000인증(약국 청구프로그램)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태와 맞물려 PM2000인증 착오가 이뤄진 만큼 새청구 프로그램 Pharm IT 3000은 약학정보원이 아닌 대약 명의로 신청했고 대약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입증됐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Pharm IT 3000 소유권이 대약이 있는데 이를 증명할수 소유권 관리 사항을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Pharm IT 3000 프렛폼으로 이뤄지고 수익사업이 연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약과 약학정보원간 운영 관리 수익 배분에 대한 신규계약조건이 작성돼 했는지를 파악했는지"를 질의하고 "Pharm IT 3000 소유권은 분명 대약에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사용 내역 적절성은 대약 감사단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질의했다.

또 다른 서울대의원은 경기대의원의 질문애 분명치 않은 답변 같아 추가 질문에 나선다며 "Pharm IT 3000 소유권은 대약임에도 불구, 아무런 계약서없이 약학정보원에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분명 확인되져 있고 Pharm IT 3000은 영업이익이 10~20억 발생한다. 자산가치를 따지만 10년간 100~200억대 자산 값어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수익 부가가치를 창출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대약이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약정원에 맡긴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약정원은 대약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측과 피감사 측 양측에 책임을 묻고 집행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작년 제가 지적한 약학정보원의 단서조항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동의를 구해고 관련 식약처에 질의를 해서 감사 권한이 생기면 답변을 하겠다고 했었다"며 "도매협화 제약협회 식약처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와서 감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아본 것은 17~18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대약이 대주주다. 약정원이 당당하다면 스스로 받겠다고 해야 한다. 주관부처에 민원감사 요청시에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관철시켜 반드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또 다른 경기대의원은 "Pharm IT 3000 이익과 배당 등에 대해 아무런 계약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규정에 의해 총회이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Pharm IT 3000의 대약 소유권은 확실하다"며 "다만 약정원 위탁운영 계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약을 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의사협회에서 범법자인 약정원이 또 운영하느냐, 이슈화할 것으로 보고 전략적, 환경적 고려사항때문에 계약을 못했다"며 "곧 형사재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 구형이 끝나고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Pharm IT 3000 떳떳하게 계약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약정원 이사장)은 "지난 총회에서 질문사항이다. 식약처와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양해를 구해, 자체 감사를 2012년12월에 했고 2013년부터 대약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식약처 제약협회 유통협회에서 동의하고 자체 감사에 동의하면 당연히 대약의 감사를 받는게 맞다"고 화답했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작년 의협 2천여 명이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변론의 요점은 대약이 아닌 약학정보원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는 변론을 해서 56억 소송에 재판에서 이겼다. 그 핵심은 PM2000 운영은 약학정보원에서 하고 대약은 위탁만 했을뿐, 감사도 다르지 않느냐, 주무부처도 약사회는 복지부, 약정원은 식약처로 다르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겼다"며 "대주주앞에서 경영보고를 하면 된다. 다른 법인체를 이런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원장은 형사재판이 곧 속개되려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려느냐는 우려다. 감사를 받기 싫어서가 아닌 그간의 사정이 있고 왜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외부적으로 대약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계약을 할수 없는 실정이라는 토로도 쏟아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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