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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가협상 참여'시사 최대집, "상대가치 등 수가체계·협상 틀 바뀌야"


건보공단, "적정수가 보상".."보험수가도 항목별 균형있게 조정돼야"언급
11일 건보공단-6개 의약단체장간 수가협상 상견례...요구사항 빗발쳐 결국 공염불(?)

▲인사말을 끝낸 (좌)최대집 의협회장이 (우) 김용익 이사장이게 신 건강보험 총리판을 전달하고 있다.

11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서 '2019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간 오찬 상견례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2019년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상대가치 점수-환산지수 등 수가체계와 협상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사장에 건의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019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는 날로 의협에서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를 봤다"고 밝히면서도 "만일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면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간 수가협상에 불참할수도 있으며 건정심의 탈퇴도 거듭 언론을 통해 언급해 왔었다"고 그간의 행보를 언급하고 "이번에 수가협상에 최종 참여하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도 언급해 왔고 복지부, 여당 쪽에서도 거듭 수가정상화 문제, 심사체계 개편 문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라며 "얼마 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할수 있는지,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해보갰다는 차원에서 수가협상단을 꾸려, 참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의료계가 감내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77년, 89년 의료보험이 도입된이후 전국민 강제의료보험이 되고 41년이 됐는데 의료계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하고 "너무 낮은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기준, 이를 그대로 둔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는 직역 등을 망라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은 "방금 수가조정에 대한 5년간 계획을 (김 이사장이) 언급했는데 진심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수가 협상의 매년 시스템이 아닌 이제는 의료행위별수가,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 수가체계와 수가협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요구하고 "그런 큰 그랜드 프랜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앞으로 조사 연구해서 상세한 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총론적인 내용을 오늘 정리해 왔다. 이사장께서 줄 곧 주장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부분에 대해 의료계에서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와 접점을 찾을수 있지 않겠느냐"며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문케어 큰 범위안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란 틀 차원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 온 '더 뉴 건강보험'이란 총론 내용을 이사장에게 건넸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수 있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도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 보험수가도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모든 항목이 동일한 이윤폭으로 조정돼야 의료계의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수가 조정의 여부에 대해 긍정 입장을 피력했디.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이 공급자에게 대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수 있는 적정 부담이란 균형을 만들어 가는 까다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의 균형점을 찾아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수가조정은 앞으로 5년간 얼추 완성돼 지는 것이고 공단은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이해하고 적극 협상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견례 참석자는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강창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여실장,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약회장, 이옥기 조산사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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