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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론' 토로한 약계·한의계, 정부에 '전폭적 수가인상' 주문


11일 건보공단-6개 의약단체장간 '2019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상견례

▲(오른쪽)최혁용 한의사협회장

11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서 '2019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간 오찬 상견례에서는 그간 수가협상에서의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소외론이 터져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날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케어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우고 "이외 1차 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병원 설립 등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저 찬성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국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이기 때문이란다.

다만 수가 협상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중 한의 쪽만 2년 연속 수가 인상율이 꼴찌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의 쪽에 비급여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니, 급여 부분을 좀 낮추더라도 비급여에서 벌충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할수 있지만 한의계도 비급여가 전문 급여화돼야 한다"며 "한의계에도 적정수가 보상을 같이 적용돼야 하며 과거처럼 한의 쪽만 급여인상에서 소외시키고 급여 부분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소외론을 언급했다.

이는 한때 4.4% 차지한 한의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3.56% 떨어졌으며 거의 1% 가까이 점유률이 낮아진 것이 이를 방증한단다.

최 회장은 "적정수가와 수가협상 영역에서 한의 쪽 별도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잘 봐주는 것이 아닌 너무 소외시켜왔고 도외시 해 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켜보고 국민들에 향유케 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최 회장은 "만성병으로 국민 70%가 사망하고 있으며 만성병관리가 시대의 과제다. 반드시 예방이 중시돼야 한다. 내년 노인인구가 14%이상, 2020년이면 20%가 넘어간다. 노인병·노인학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가기 위해 1차의료, 주치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한의학제도는 만성병에도 강하고 예방의학, 노인병에 강하기 때문"임을 확신했다.

이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6년째 수가협상 상견례에 참여해 왔다"고 전하고 "약사회는 문케어 하지만 보장성 확대 정책에 항상 소외돼 왔다. 지금도 소외되고 있다. 아무리 문케어를 환영하려해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소외된 단체로서 '환영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수 있게 도움"을 촉구했다.

"6년째 (수가인상을) 건의해 왔다"는 조 회장은 "2012년 약국수가 점유율이 9.0%이던 것이 그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7.8%로 뚝 떨어진 약사회장이 53%나 갖고 있는 병원협회장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반영된다는 희망은 갖지 않는지 오래됐다"고 토로하고"이유는 6년간 요구해도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같은 파이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60~70년대적 생각으로 국민들은 보건의약단체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항상 오해하고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1기 당시,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든 동네 약국 실상을 공단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수가협상을 한다면 이런 상견례가 왜 필요하겠느냐, 경비도 줄여도 된다"면서 수가협상의 무의미론도 피력했다.

현재 전문약 1억 주문해도 1원 이익이 나오지 않고 당뇨약 주사제 5만원에 조제수가 560원, 항암제 월 150만원의 처방료 중 신용카드로 끊으면 적자가 2~3만원 나온다는 실상이 말해준단다.

그래서 "서로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 달 영업 수익을 동네약국과 동네의원과 비교해 봐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수가 협상의 심각성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황파악에)경비가 부족하다면 의약단체들이 부담할 용의도 있다"면서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또 악사회는 카드수수료가 75%로 고려할때 456억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가협상시 0.2%가 30억원 규모인데, 불행히도 지금은 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 받고 있다는 게 조 회장의 볼멘소리다.

하지만 "이사장이 취임한 만큼 약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가 협상 하나로, 수가금액 갖고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정부 정책으로 몇 백 품목이 약가인하됐지만 제약사에서 100%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절반은 약사회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규모는 300억 이상이 된다"고 염려하고 "또 상비약 슈퍼판매로 연 300~400억원 손해를 보고 있다. 오로지 실낱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해 달라"고 주문도 잊지않았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가협상이 공급자에게 대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수 적정 부담이란 균형을 만들어 가는 까다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의 균형점을 찾아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수가조정은 앞으로 5년간 얼추 완성돼 지는 것이고 공단은 협상에 임할 것이며 적극 협상에 참여해 줄 것"을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강창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려실장,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약회장, 이옥기 조산사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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